굳은 표정의 尹…헌법재판관 향해 “잘 살펴달라”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비상기구 쪽지 준적도 없다"

 

정장 차림으로 헌재 입정, 1분 발언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국회·언론, 대통령보다 갑"
"선거 공정성 의문, 팩트 확인 차원"
변호인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어"
변론 1시간 43분 만에 종료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1.21. 14:00업데이트 2025.01.21. 16:54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헌재 대심판정에 나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이 시작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본인이 출석했음을 밝히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손을 들고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양해해주시면 일어나서 (발언) 할까요”라며 재판관들에게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락하자,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약간 쉰 목소리로 “처음 헌재에 출석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린다.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간 목을 가다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차량 2대와 대통령 경호처 소속 차량 10대와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출발 23분 만인 오후 1시 11분쯤 헌재 정문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하며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쯤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묻는 재판관 질문에,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다”며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고 했다.

 

이어 “이걸(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기립하고 있다. /김지호기자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 측 요청으로 제시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을 모두 본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며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국회 측에서 하는데, 계엄 때 (제가)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라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甲)’”이라며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며, 포고령은 형식적일 뿐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며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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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연 기자  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

 

 

 

尹 “국회·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 / 채널A / 뉴스 TOP10

2025-01-21 16:58 사회

https://www.youtube.com/watch?v=GS6J5hv0Q0k

 

Jan 21, 2025 #윤석열 #헌재 #채널A뉴스

尹 “국회·언론이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나 사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아요.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超)갑이다. 계엄 해제 저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지난 12월 3일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했던 말씀, “이번 계엄은 실제 계엄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는 탄핵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 내지는 피청구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 보장은 반대신문권 보장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박 속에서 울먹거리며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수 국민들이 신뢰를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해당 부분들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증인이 채택되어 나올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씨를 비롯한 측근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누구의 말이 맞느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회에서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 부분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절차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도 본인의 치료 등을 이유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얼마나 협조하느냐 등도 앞으로의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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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TVCHOSUN #LIVE] 1월 21일 (화) #뉴스9 - 尹, 헌재 출석…6분간 직접 변론

https://www.youtube.com/watch?v=89vpMJBSwmM

 

1월 21일 (화) '뉴스 9' 주요뉴스

 

● 尹, 헌재 출석…6분간 직접 변론

● "김용현이 작성"…계엄포고령 부인

● 돌아온 트럼프 "美 우선주의" 재천명

 

 

[포토뉴스] 굳은 표정의 尹…헌법재판관 향해 “잘 살펴달라”

이혜영 기자2025. 1. 21. 15:35

 

구치소 나와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尹 “철들고 난 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다 .

윤 대통령은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으로 입정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첫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방청석 쪽을 응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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