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26일 선고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26일 선고

檢, 징역 2년 구형…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희곤 기자

박강현 기자

입력 2025.02.26. 17:38업데이트 2025.02.26. 23:24

 

2025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檢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반복적 거짓말”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고 경기지사가 된 후 알았다”는 말은 무죄라고 봤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골프는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은밀히 준비됐고, 시간은 유동규까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3명이 5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틀 후 김 전 처장과 낚시를 함께한 점도 강조하며 “소수 인원과 낚시한 기억은 특별했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 후 3년 반이 지나서도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1위 후보와의 표차가 0.7%포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을 인용해 그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서전에서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언젠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는 글도 언급했다.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기억에 없다’ 뜻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갔는데 어떻게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라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의 호주 여행 사진에 대해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관련 설명이 조금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튀어나오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법률적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검찰 과해...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어” 28분간 토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13분부터 시작한 최후 변론에서 약 28분간 손짓을 하고 때로는 방청석도 응시하며 격정적으로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건 아예 입력도 안 된다”고 김 전 처장에 대해 허위로 발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선 “‘협박’이라고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면서도 “처음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다가 얘기하다보니 협박이라고 표현해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잘못”이라며 “표현상 제 부족함이라는 걸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검사 사칭 사건’ ‘법인카드 사건’ 등 그동안 본인이 기소된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며 “너무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 하여튼 너무 검찰이 과하다”며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제가 말을 나름 조심하는데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잠시 방청석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와는 다르다.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해서 구성한 것”이라며 “정적 제거 연장선에 있다.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무시하고, 부정확한 부분을 찾아내 허위 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이 작년 11월 15일에 나온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원래 이달 15일까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이보다 약 한 달 뒤에 2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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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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