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증거인멸염려 한줄뿐" "엉터리 구속영장"
윤 대통령 변호인단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발부…국민 납득할 발부 사유 밝혀야”
진선민2025. 1. 19. 08:5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9일)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냐"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윤측 "이재명·조국 구속 않던 판사들 현직 대통령 구속"
백주아2025. 1. 19. 12:06
석동현 변호사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극치"
尹 측 "엉터리 구속영장…기울어진 사법부"
구속적부심·기소 전 보석 등 전략 고려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력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윤 측 "윤 구속영장 발부 납득할 사유 설명해야 할 것"
김래현 기자2025. 1. 19. 09:05
"발부 사유, 증거인멸염려 한줄뿐"
"공수처, 증거물 확보했다 밝힌바"
"경찰·시민 물리적 충돌은 말아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염려”
김민경2025. 1. 19. 09:1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측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
2025.01.19. 오후 1:17.
대통령 측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
대통령 측, 향후 공수처 조사도 불응 시사
대통령 측,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공수처 조사 어렵다"
공수처, 앞서 오후 2시 구속 뒤 첫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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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구치소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장...YTN 단독 포착
YTN2025. 1. 19. 14:36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YTN 취재진이 서울구치소 근처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