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들어줬다"
[단독] "이재명,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들어줬다"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이유서 300쪽 제출
입력 2025.01.21. 05:03업데이트 2025.01.21. 1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반박하기 위해 300쪽 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한 300여 쪽 분량 항소 이유서에서 볼드체(굵은 글씨)와 밑줄은 물론 강조점까지 써가며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는데도 1심이 위증 이후 두 사람의 긴밀해진 관계를 누락한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래픽=이철원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위증 요구”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이렇다.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합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듬해 2월 김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자 십 수년간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 없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스스로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으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도 (성남시장과 KBS 측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실제 위증을 할지 몰랐을 것으로 보여,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의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다수 제시하면서 “이 대표 스스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겠다는) 고소 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2심부터는 사실상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판결문 말미에서야 언급했을 뿐 유무죄 판단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씨, 대선 캠프 인사 청탁도”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뒤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진 점을 강조했다. 위증 후인 2021년 8월 이 대표에게 선거 캠프 정책 분야 인사로 한 국립대 총장 출신 A씨를 추천했고, A씨는 이 대표 캠프 교육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하자 이 대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고 이 대표가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에게 직접 문자로 인사 청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김씨의 ‘허위 진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이 대표로부터 증언 요청을 받은 다음 진술서를 작성해 고(故) 전형수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당시 김씨는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드린 후 연락주세요”라고 했고, 전씨는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보고’의 대상이 이 대표인데 1심이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씨에게 “보여드린 후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도 했는데, 검찰은 “이는 김씨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이 대표의 요구에 맞춰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판례 제시하며 “위증 교사 명백”
한편 검찰은 법원이 김씨의 증언을 6개로 쪼개 그중 2개를 위증이 아니라고 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위증범의 진술을 3개로 쪼개 그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했다가 2·3심이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은 사건 결과를 판례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처럼 증인에게 증인 신문 사항 등 자신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보냈다가 위증 교사로 처벌받은 판례도 6건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학습하게 하고, 증인 신문 사항을 보내 연습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 교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심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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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입니다.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2025.01.21 06:25:52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 역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가장 사상이 불순하고 부정, 부패하고 도덕성도 없고 올바른 양심이라곤 전혀 없는 정치인은 누구 일까요? 대한민국을 가장 깽판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넘은 누구 일까요 ? 저는 당연히 X 넘이라고 생각하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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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24:36
우리가 지금 까지 보지 못했던, 시대의 악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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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24:14
법꾸라지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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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43:16
판사가 부패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킵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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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53:07
판사들 니들 반성해야해.. 서부지법의 난동이 아니라 저항권 발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냐? 저런 자가 야당대표로 있으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찌 참겠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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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36:29
김동현 판사라고 했나, 위증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한 자. 그 더러운 이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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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13:00
이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사가 법원 테러를 부른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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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04:38
이재명이 무죄라고 한 판사 "위증을 요구했는데, 위증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 ..이재명이 어록에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그런 줄 알더라" .. 어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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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17:41
빨리 윤대통령처럼 판결을 내려라.....좌파판사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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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07:31
재명이에게 대권이 주어지면 법조계에도 피바람이 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무너지겠죠. 대한민국 법 위에 재명심의 저울이 걸리시길 바라시는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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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06:43
청탁을 이재명은 기억할까 아마 모를거 같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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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6:40:37
있는것도없애고 없는것도 만드는 신출귀몰한 희대의 연구대상인데 무얼 못할까 법의 중심인물들이 이자에게 놀아나는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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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6:50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고 판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판결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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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22:05
대통령 구속시킨 판사 이 기사 꼭 봐라. 특히 판사들 정신줄 잡아요 정치판사 하지말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길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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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21:10
사법부 도 민주당 이중대인가 법치타령 너무 웃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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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9:56
국민 상대 장난치는 판사 자식. 이제 석열이 권좌에 없으니 검찰 독재 말 못하는 기분 어떠냐? 이걸 자충수라고 한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 밉상 재명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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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19:44
사법부는 윤통에게까지 택도없는 판결을 서슴치 않는 사법부 하나회인 '우리법'의 포악한 권세를 보았을 것이다. 이 기사 또한 '우리법'의 권세로 한없이 따뜻한 특정세력을 향한 '우리법'의 따뜻한 손길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는 사법부의 사법부인 대법원장과 대법 판사들이 머리를 맛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부지법의 일들은 또 일어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 없도록 '하나회' 척결과 판결의 신뢰성회복을 위한 조처 있기 바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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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32:07
검찰이 힘들게 항소 이유서를 만들어 제출했네. 그냥 김동현이란 판사를 잡아 넣어라 저런 판사가 법원 내에서 전과자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이다. 판사 같지도 않은 작자가 대장동이니 뭐니 재판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제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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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58:01
윤석열 내란죄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뭘까? 고민할것도 없이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현재 경험하고도 이 질문에 제대로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머리가 나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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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6:27
김명수가 관사에 아들 며느리 손녀 다 데리고 들어가 세금으로 먹고 자고 싸며 며느리 회사회식, 아들 강남아파트 재테크 다 세금으로 했잖아. 딱 자기같이 실력없고 돈독올라있는 세금충들을 사법부에서 승진시키고 곳곳에 알박아 놓으니 실력없어 재판은 계속 지연이고...판결은 이상하고....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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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44:09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이유. 사법부가, 특히 우리법연구회, 이 나라 법치주의를 다 망가뜨려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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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37:45
이런 범죄자는 안 잡고, 법을 지들 마음대로 적용해서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판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실력있는 판사는 다 내보내고 무능하고 정치적인 O들만 드글드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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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56:33
민주당 이었던 조국 재판은 5년 걸렸고, 윤미향도 4년 2개월 걸려 재판 지연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다 타먹고 나갔는데, 환수조자 못한 것은 절대적으로 좌파 판사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생긴 국가적 손실로 국민 등골 뺀 세금 낭비다, 이재명 재판도 3년째 재판을 지연하는 것 또한 정치하는 좌파 판사들 때문에 생긴 혈세 낭비다, 반면 윤대통령 탄핵소추 헌재 재판과 체포영장 발부는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행위든 아니든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니, 법원과 헌재 모두 민주당 2중대 처럼 신속하게 재판 진행중이다,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이유도 법원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시키면서,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내란으로 몰아 가는 정치행위에 분노하며, 특히 불법 영장집행을 주도한 서부지법 이순형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헌재의 정계선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주당에 우호적이며 불공정한 재판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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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02:57
이재명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된다면, 검찰은 이재명과 연관된 모든 혐의를 다 없애버려라. 축구 시합에서 심판의 오판에 항의하며, 골키퍼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앉아서 상대 선수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냥 보기만 하듯이... 그리고 이재명이와 그 똘마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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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49:47
사법부가 법리가 아닌 편향된 이념으로 단죄를 못하면 국민이 단죄를 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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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2:52:25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한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중에서 내란죄라는 알맹이 쏙 빼고 겁데기만 가지고 판결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행태다. 당신들이 만약 내란죄 항목 빼고 싶다면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왜 당신들 입맛대로 국회의 탄핵안 항목을 임의 '취사선택'하려 재판하려 하는가? 탄핵소추안의 80%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임을 국민들은 모를 것 같은가?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을 무시하고, 헌재법 40조 위반해 가며 변론기일 일방 지정하여 재판 진행하려는 것은, 이 재판의 적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라......... 이 재판은 시작부터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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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40:06
항간에 김만배가 만든 대장동 저수지에 빠진 판사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50억 알파 권순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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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33:31
살다 살다 저런 인간은 처음본다. 기사 사진만 봐도 소화도 안되고 스트레스다. 제발 법대로 빨리 처리해라 ! 국민 정신건강을 위하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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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30:52
1심 판사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쪽팔릴 텐데 지금도 판사하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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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3:02:31
증거인멸정황이 널려 있어도 불구속, 증거인멸이 없어도 구속... 판사쇼핑만 잘 하면 되는 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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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43:43
재판똑바로해라 먼저처럼판결하면국민이분노한다 이재명이자식은거짓말아주아주나쁜개x식이다이런자는빨리없어져야대한민국이망하지않는다 판사똑바로판결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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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52:47
못 된 짓은 골라서 하고 국민들 한 테는 정직하게 살라고, 사돈 남 말 하는 데는 타고난 천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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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40:0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2025.01.21 10:44:50
누가 봐도 위증교사이거늘 사법부는 뭐 보고 아니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댓가성이 없어도 위증교사는 위증교사이고, 위증교사 의도가 없다면 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단 말인가? 사법부의 이중 잣대는 공평성을 저버리는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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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07:58
뻔하지. 이제 알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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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1:29
검찰은 셰셰 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시원치않다..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야할 짐승보다 못한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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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55:40
부디 반드시 꼭 제발 이번엔 그리고 신속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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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2:23:06
이런 엉터리판결을 한 사법부를 가만히 두고 보는것은 더이상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이를 더방치하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국민을 위하여 사법부가 존재하는것임에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며 한쪽편을 들어 판결을 한판사는 국민의 저항권에 부딪혀 더이상 사법부의 존립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서부지방법원이고 또한 판레기 김동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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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54:00
국민이 판사들을 단죄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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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16:19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쪼개어, "술을 마신 것은 죄가 아니다. 운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쪼개어 심판하고 고로 음주 운전은 죄가 없다면 그게 판결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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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43:53
근세의 판사는 "판사는 x x x x x ㆍㆍㆍ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가 "ㆍㆍ 정실에 따라 심판한다" 그대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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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29:40
사법부는 그동안 재명이와 그주변 조폭들이 겁이나서 그랬다고 양심선언하고 이제부터 그러지않겠다고 선언하라. 일반상식으로도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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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50:01
위증 1심판결은 문가가 싸댄 오물 중의 하나인 김명수의 업적 중 하나이다. 어쩌다 지금의 대한민국엔 오물을 입으로 배설하는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됐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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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2:45:08
'악마는 미소로 다가온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이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미소가 바로 이것이다. 지옥에서 탈출해 온 사악한 악마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니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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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1:36:45
너같은 인간이 대통령 꿈을 꾸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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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52:33
사악한 이재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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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0:42:38
위증교사범도 증거인멸우려가 없다고 풀어주는 미친법원이 대통령을 증거인멸로 구속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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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19:33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구구절절 밥떠먹여주듯 확인을 시켜줘야만 알아듯는 판사들. 그러니 일부판사들은 아는것이라곤 증거인멸 4글자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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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47:26
극좌판사, 극좌 법원, 부패한 법원 , 민노총, 주사파, 선관위, 친중 친중과 와 결탁한 부패한 이재명이 만든 민주당 독재 대한민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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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0:43:22
이재명이 김만배 통해서 전대법관 권순일을 돈으로 구워삶아서 무죄판결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건은 수사는 하고 있나? 권순일이 나중에 대장동 고문한다면서 한달에 2천만원씩 받았지. 누가봐도 시궁창 냄새가 풀풀나는데 이런건 이런 큰 범죄는 왜 철저히 수사 안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냐? 도대체 공수처 검찰 경찰 넘들은 뭐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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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0:10
항소이유서는 300쪽 분량이 아니라 달랑 3쪽만으로도 충분하다. 국민 거의가 위증 교사 녹음 내용을 들어 알고 있는 마당에 항소심 판사가 그걸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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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2:22:43
우리나라의 불행의 씨앗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였다 퍼주기는 다반사이고 이 종북주의자는 북한에 대하여 퍼주려고 안달 하였다 그때부터 싹수가 노래졌다 간뎅이가 부어서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29번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내란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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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12:09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없다. 신속 재판하라. 재판지연 납득할수없다. 사법부 비난 원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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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8:22:56
재명이는 고의성이 없어서 무조건 무죄 혐의 없음. 인민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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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7:52:20
아직도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 위증교사범죄 피의자는 권순일대법관을 주물러 재판거래를 성공하였으니 사법부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검은 돈에 넘어가는 법치를 보면서 세상을 가소롭게 보고 정권최고권력까지 넘보게된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마비의 원인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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