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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파헤친 박주현 변호사 트럼프 취임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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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5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에 언론중재위나 법적대응 없다

장슬기 기자2025. 1. 20. 14:59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스카이데일리 등에 언론중재위 제소나 민형사 대응 없어…
민주당 강유정 "극우 언론,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도구로"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17일자 스카이데일리 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없는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행위로 이를 언론이 확산하는 것은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2022~2024년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대상 조정신청 처리내역을 보면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터넷매체 중 하나다. 또한 강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부정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자료를 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기사나 칼럼을 쓰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내란을 옹호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비상계엄 발동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중국 간첩들이 체포됐고 이들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중국인들 사진은 2016년 연합뉴스가 보도했던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선원들 사진이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해왔다거나 특정 야당 정치인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북한 또는 중국과 연결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난하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선관위는 강 의원에게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중재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공식적인 대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보도된 부정선거 관련 기사 중 악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강유정 의원은 20일 미디어오늘에 “극우 언론이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도구가 되면서 음모론의 토양을 제공했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근거 없는 음모론을 쏟아낸 문제의 회사에 민사상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