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법조계 “재판 지연술”

The Citing Articles

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법조계 “재판 지연술”

jimie. 2025. 2. 11. 05:15

선거법 2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법조계 “재판 지연술”

김승재 기자2025. 1. 23. 0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 1항)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3심까지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야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위헌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첫 재판 하루 전에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항소심 하루 전날 위헌심판 제청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21년 3월 헌법재판소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23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여러 명의 증인을 대거 채택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이를 사실상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