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하면 조작?"…이재명 2심 판결문에 '패러디 봇물'
“사진 확대하면 조작?”…李 판결문 패러디 봇물 / 채널A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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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확대하면 조작?”…李 판결문 패러디 봇물
권영세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인가"
권성동 "내 사진 클로즈업해서 쓰면 사진 조작범"
권성동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재명 2심 판결문에 '패러디 봇물'
이슬기2025. 3. 27. 15:55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한 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두고 "조작" 판단
여권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쏟아져
"과속 적발 번호판, 조작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 판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꼬며 "내가 조작범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성남시의원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썼다.
재판부의 '조작' 판단에 대한 후폭풍은 이날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올리며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고 썼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확대 사진이 조작이라면, 강아지 확대 사진도 조작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하며 "이러면 조작이냐"며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했다.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지어서 만듦이라는 세 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며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고,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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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李 선거법 2심, 1심과 180도 다른 판결···"사진 확대는 조작"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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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뉴스A다!] “이재명이 쓴 판결문” “명모닝 하나” / 채널A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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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다!] “이재명이 쓴 판결문” “명모닝 하나”
“과속 딱지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이냐”... 李항소심 판결 두고 논란
이혜진 기자2025. 3. 27. 11: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조선DB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나온) 사진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이 출장지에서 찍은 10명 단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4명만 나오게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진 찍힌 날 골프를 친 것도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네티즌과 정치권에서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그럼 이것도 조작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2021년 12월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6일 “졸지에 저는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은 모두 확대한 것이다. 확대한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면 과태료 안 내도 되냐.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며 “CCTV(방범카메라)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사에서 클로즈업 사진을 쓰면 서울고법에서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쓰지 마시라”고 했다.
그는 “유무죄보다 중요한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는 건 재판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어려운 방법을 (무죄에) 썼으니 자료를 쓸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많은 국민이 경찰이 확대된 번호판 사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청구하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을 비웃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며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과속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는데 제 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냈더라. 조작된 사진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로 “사진 확대는 조작이라는 선례를 남겼으니 과태료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한 판례가 있으니 과태료 내지 말고 소송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얼마 전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영상을 화질 개선해서 증거로 채택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범죄자 있었지 않나? 사진 확대나 크롭(crop)이 증거 조작이라고 하니, 성폭행범도 대법원 상고해서 무죄 받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 조선일보.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확대했다"…이재명 무죄에 패러디 분주한 與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이 '원본 사진 일부를 떠어내 확대한 건 조작이다'라고 한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진을 확대하면 다 조작이냐"며 법원 판단을 비꼬는 패러디물을 만들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제의 사진 원본과 확대한 사진· 김미애 의원,·김은혜 의원이 사진을 확대한 모습· 이 대표에게 법원이 발급한 거짓말 면허증 패러디물.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이 '원본 사진 일부를 잘라 확대한 건 조작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내가 사진을 확대했다"는 패러디로 법원 판단을 비틀었다.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 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나를 잡아가라며 시위했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해 보이면서 "이러면 '조작'(造作)이냐"며 이 대표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결정을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물건 △ 지어서 만든 것을 말한다며 담당 재판부를 향해 '사진 확대'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답을 해 달라고 했다.
김민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1종과 2종을 묶은 '거짓말 면허증'을 발급했다며 누리꾼이 만든 패러디물과 함께 "이제 우리도 거짓말 면허증까지 따야 하나"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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