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평등·직접·비밀[秘密]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秘密]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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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경  국민학교 사회 시간에 처음 접한

선거의 4원칙으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배웠다.

 

그런 후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틑날 등교를 하니투표가 이루어진 시골 국민학교 교실바닥은  온통  개표된  투표지들이  너절하게  뒤덮고 있었다.

 

얼마 후 난생 처음 들어보던 "데모"란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더니 소위 4.19 학생 의거였던 것이다.3.15부정 선거와 4.19 학생 혁명!!!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이어 내각책임제 개헌에 따른 제 2공화국 정권, 장면 총리의 등장이다.

 

당시문맹율 70~80%를 자랑하던 시절이니  촌노인들이  투표지의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 하여 투표지를 받아 들고 당황하는 노인에게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더란다.  그래서 노인은 거기에  붙두껑을 눌렀것다. 아마도  참관인이거나 선거 종사자가 "여기다" 했겠지.

 

당시야당인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의 서거로  여당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  당선은 기정 사실인데도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후보  당선까지 획책하는 부정 선거가 공공연히 치러진 것이었다.

 

내가 겨우 세상물정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희미하게 인식하던 당시의 국내 정세의 단상이었던 것이다.

 

 

 3.15 마산 의거

< 민주 주권을 외치는 마산 여학생들 >

 

 

 

1960년 4월 19일.. 피의 화.요.일.

  

  부정선거 규탄.. 재선거..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 각지의 거리를 메움.

 

  이 날 고교생들의 시작으로 각 대학교 학생들이 도심 곳곳에서 모여 광화문 일대에   10만 인파가 모였다..

 

경무대를 향하는 민중들 !!

    경찰은 시위대에 밀려 효자동 종점에서 대치. 경무대 앞의 인의 장막 !!

    경무대 정문과 불과 100m.

    경찰은 소방차로 바리게이트 --> 시위대는 소방차 탈취후 저지선 뚫고 경무대로 돌진 ~ 

    --> 경무대를 지키는 최후 수단은 발. 포. 

   

   이 날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186명 사망... 수 천명의 부상자 발생..

   이 날 오후 5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5대 도시에 게엄령 선포 !!

 

   ( 이 승만은 경무대 밖에서의 성난 민심 표출 소식을 몰랐다 하는데 

     이승만의 건강상태로 미국인 영부인은 소식을 전달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직접 사인했다함.

     실질적인 정책 업무 담당은 자유당과 비서실에서.. 결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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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세월 이득히 멀어져 가고 

세월은 흘러 60여년~~~

 

쏘아논 화살이요 흐르는 강물이라..........................

2020년대.........

 

강성당원 압박에…野 어기구, 비밀투표 어기고 '부결표' 인증

기사입력 2023-09-22 14:33 l 최종수정 2023-09-22 14:3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살려면 이 정도 해야지, 어기구 인정"
국회법 '무기명 투표' 적시…"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
野지도부·강성당원 '수박' 색출 나서…"내홍 격화" 신중론도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어제(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이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본 지지자들은 댓글로 "칭찬한다", "전부 이렇게 인증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며 우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즉 비밀투표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을 몰아내야 한다"며 '수박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며 반란표 색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단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 명단을 나열한 뒤 "억울하면 부결을 인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지도부에 가결 책임을 물으며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반란표 색출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 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거나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라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과 이에 따른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분당까지 언급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비밀투표였고 (가부를)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자(가결 투표자)를 찾아 그분들을 징계하면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 관계자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블로거 탄> : 비밀도 공개하는 완전 엉터리!!!

 

이름도 어정쩡한 어기구

비밀을 어기구

공개하는

어기구!

 

 

한 마디로 완벽한 개판이다.

비밀투표가 뭔지도 모르고 공개질 해대는 이런 저질. 등외품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비밀투표에서 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비밀을  파기하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로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상식일 뿐이다.

 

더불어 주사파 공산전체주의 무리의 만용을 구경해 주기가 참 아니다.

살다가 듣보잡이라더니  별 희안한 꼴을 다 본다.

기네스북 등재감으로 딱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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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 구성'을 서술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제41조 국회의 구성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정치란 대의 정치이며 법치주의이이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선거를 위해 선거법이 존재한다.

 

소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꽃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비밀[秘密]이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다.

공개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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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젊은 시절 한 때, 정당 당료의 경력으로 인하여   정당 공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 참여한 경험이 제법 많다.

 

직접  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은  동해 재선거, 광명보궐선거이고

선거운동.활동에 참여한 것은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경산, 영천),  대구 서갑 보궐선거,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서구 을),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특별시) , 영등포 보궐선거,  제 13대 대통령 선거(서울), 제 14대 대통령 선거(서울) 등이다.

* 외국에서도  선거 투표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험도 있다.

 

나의   경험칙상  선거에서  제일 엄중하게 무서운 것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를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후보측 '선거 본부장'의 표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하였다.

(그만큼 비밀투표에서는 예상지지자들의 표조차 확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선거활동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조차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알 방법이 없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비밀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가 될 사람을 꾸준히 관리하고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였으며 그것이 선거운동의 핵심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예상득표를 계산하는 유일한 근사치라는 사실을 깨우친 바 있다.

 

조직 정책 홍보 등은 선거활동의 중요한 분야이다.

이것들은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몰아가는 일종의 필요악 처럼  필요한 바람잡이용 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관리하고 확인된  지지자들(유권자)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선거활동의 유종의 아름다움,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누군가  나에게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습니다'고 발설하는 사람을 보면 알겠다 고맙다고  인사하지만, 

내심 증명도 못할 말, 거짓말일지도 모르는 말을 함부러 공공연히  해대는 짓인지라 헛가락 쯤으로 치부하였었다.

 

작금 더불어 무슨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밀로 표결한 결과를 두고서 소위 '해당행위자'를 색출하여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살벌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만용까지 부린다. 

헛가락~~~!!!

 

*

선거 운동.활동에서 정말로  가장 엄중한 것은 선거법 엄수이다.

 

아무리 절대다수 득표로 압승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당선 무효로도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던 선거법은 절대 엄수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최악의 반민주적 불법 선거행위로  '위법 불법 범법 범죄행위'가 되며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낙선되느니만 천만번  못한, 최악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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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깨고 '부결 인증샷'…강성당원 눈치? / SBS / 스브스픽

https://www.youtube.com/watch?v=vfBpDD0d3Hs 

 

조회수 23,138회 2023. 9. 22. #SBS뉴스 #스브스픽 #비밀투표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른바 '부결 인증샷'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라고 크게 쓴 투표용지와 함께 어기구 의원의 명패가 함께 놓여 있던 겁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살고 싶었구나' '인정'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인증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 의원은 한 매체에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촬영한 건 아니며, 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당원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선거에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불법으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획 : 김도균, 구성 : 박지연, 편집 : 김수영, 화면출처 : 카페 '재명이네 마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