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수사 검사들, 지휘부 곳곳 포진… “대형사건 수사, 본격 시작될 것”

文정권 수사 검사들, 지휘부 곳곳 포진… “대형사건 수사, 본격 시작될 것”검사장급 이상 인사 단행 김정환 기자입력 2022.06.22 18:58   법무부가 22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 지휘부에 포진됐다. 검찰 안팎에선 “차장, 부장급 검찰 인사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인 대형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김지호 기자·연합뉴스·뉴스1 ◇울산시장·월성 원전·세월호 지휘 검사, 검사장 승진이날 인사에서 대표적인 인사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

비겁한 尹-비열한 李,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

[김순덕 칼럼]비겁한 尹-비열한 李,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2-19 03:422024년 12월 19일 03시 42분 김순덕 대기자 부인 전화도 못 보는 겁 많은 대통령국민엔 불법 비상계엄… 통치행위 주장“신속 탄핵” 외치는 이재명도 내로남불사법부는 6개월 안에 2심·3심 결론 내라크게보기윤석열 대통령(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어사전은 ‘비겁하다’를 ‘비열하고 겁이 많다’로 풀이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와 외모로 보아 결코 비겁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참 비겁해 보인다.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 문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담화로 여당 탄..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조선 일보김수언 기자권상은 기자입력 2024.12.19. 15:13업데이트 2024.12.19. 16:0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

이사불명, 폐문부재...집행관 송달

재판 지연 전략 의혹송달 미수령: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않은 상황.변호인 미선임: 2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점.서류 송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절차의 핵심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송달이 실패했습니다.1차 송달(9일): 이사불명이재명 대표의 주소지에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법적 용어인 ‘이사불명’은 수령인이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2차 송달(11일): 폐문부재법원이 재차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문이 잠겨 있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관 송달 절차 돌입송달이 계속 실패하자 법..

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野 탄핵 경고에도...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김경필 기자입력 2024.12.19. 10:30업데이트 2024.12.19. 15:08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

전현희 최고위원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 대비한 탄핵안 준비 중"…與 "위헌적 법률 거부 당연" TV조선등록 2024.12.18 21:03 / 수정 2024.12.18 21:18권형석 기자https://www.youtube.com/watch?v=KslzyJaiE1c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시사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실행할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민도 적지 않다는데, 그 배경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