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

[데스크에서] 간첩도 누린 '절차적 정의'노석조 기자입력 2025.02.13. 00:04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사진공동취재단 재작년 이맘때, 민노총 간부가 과거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가 걸린 사실을 보도했다. 며칠 뒤 언론중재위에서 연락이 왔다. 민노총이나 국내에서 북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문제 제기한 줄 알았다. 아니었다. 기사에 민노총 간부와 유사한 수법으로 북한과 몰래 교신한 사례로 언급된 A씨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다. A씨가 외국 이메일 계정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기사에 썼는데, 그걸 보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A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가 북한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건 그 자신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

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허영 교수는 세계 헌장사에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했고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2025. 2. 12. 11:36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https://eladelantado.com/ Confirmed – NASA Discovers New Planet Beyond Neptune, Changing the Way We See the Universe – A Milestone in Astronomyby Raquel  05/02/2025 12:30 in ScienceConfirmed - NASA Discovers New Planet Beyond Neptune, Changing the Way We See the Universe - A Milestone in Astronomy Astronomers from MIT, the University of Liège in Belgium, and other institutions have stumbled upon..

"Carrot over stick"나무 막대기에 꽂은 당근  =  당근 막대기  Fishing money chase business concept with business people running after dangling dollar jumps over the cliff. Working hard and always busy in the loop routine flat style design vector illustration. 설탕이 귀했던 중세 유럽에서는  단맛이 나는 당근을 넣어 케이크를 만들었단다. 제 2차세계대전 중   영국에서는 설탕을 아끼기 위해  배급정책으로 아이들에게 당근을 나누어 주고아이스크림  대신 [나무막대기에 꽂은  당근( "carrot over stick" )]을 먹으라고 했단..

[사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국민들이 왜 탄핵하자고 하겠나매일신문jebo@imaeil.com매일신문 입력 2025-02-07 05:00:00 국회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철회(撤回)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했다'고 적시해 놓고 막상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 위반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도 주요 혐의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놓고, 헌재 심판에서는 뺀 것과 동일하다. 국회 측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한 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각하(却下)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헌재는 국회 측,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로 말없이 따르고 있다. 대체 헌재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민..

오피니언칼럼[박정훈 칼럼]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정치권 개입과 군·국정원 간부의 과장된 진술이'계엄=내란'을 확정된 사실인 양 국민 인식 속에 각인시켰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5.02.08. 00:05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메모./헌법재판소 변론영상 12·3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이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하 당시 직책)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막으라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