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우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文

"대통령 예우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文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슬기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9.04 16:00 수정2024.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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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정치권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비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로 인정되면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과거 발언이 회자하자 네티즌들은 "본인이 말했던 대로 대통령예우 따위 바라지 말고 피의자로 조사받길 바란다", "피의자로 적시됐으면 피의자답게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 씨는 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구속 피할 수 있을까?

시와 칼럼 2024. 9. 3. 21:56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라며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탄핵에 이은 헌재 인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위 적폐청산 수사가 국민적 뜨거운 관심 속에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형태로 진행됐다. 연일 언론 보도가 계속되며 강한 폭발력을 보였다. BBK 관련 진실이 드러나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작 자신을 둘러싼 감사원 조사 요청에는 "무례하다"는 등 초법적 반응을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 신분 뒤에 숨어 국가 기관을 능멸한 것이며, 국민을 얕잡아 보는 도발인 셈이다. 저열하고 비겁하며 기만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집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다혜 씨와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포착됐다. 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됐다.

압수물 분석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다혜 씨 소환에 이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가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이 사실로 입증되면 문 전 대통령 처지도 박 전 대통령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와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이 구속된 사유 가운데 하나다. 다혜 씨는 이혼 후 청와대에 들어와 당시 문 대통령 가족과 함께 국민 혈세로 살았다. 그런 다혜 씨가 어떻게 서울에 집이 생기고, 제주도 별장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소명이 요구된다.

의문스럽기는, 김정숙 여사가 지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한 점이다. 문 전 대통령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김 여사 고급 의상비로 지불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로 묶인 현금뭉치와 함께 그 출처가 의혹투성이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단호히 배척" 등과 같은 싸구려 선동에 나선 양상이다. 하지만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비리가 불거져서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두둔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도 호들갑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라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이 정치탄압이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적극 환영하며 정치권 정화에 힘을 보태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런데도 검찰 칼날이 상대를 향할 때는 적폐청산, 자신을 향하게 되면 정치보복으로 매도한다. 위선과 허언이며,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의 끝판이라 하겠다.

거대 야권의 현실 인식이 더없이 한심하고 참담한 수준이다. 반성과 자숙, 참회와 사죄가 아닌 졸렬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언행을 일삼는다. 만일 그냥 덮는게 좋다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무슨 말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난감할 따름이다.

누구라도 예외없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상용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상대의 잘못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와 응징을 가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검찰독재 운운한다. 접하기 매우 민망하고 역겨울 따름이다.

검찰의 책무는 범법자 수사에 있다. 특히 권력을 악용해 국고 손실을 끼쳤거나, 사적 치부를 쌓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규범마저 무너지면 그 사회와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여러 면에서 세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권력형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 정화는 시대적 소명이 되어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적폐 청산은 보혁, 진영을 나누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법률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재판을 통해 필히 청산돼야 할 구태 악습이며 찌꺼기다. 변죽만 울리다 그치면 거센 역풍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