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尹 사형” 언급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 채널A / 뉴스 TOP10

 

https://www.youtube.com/watch?v=miUDI5S_564

 

 

“尹 사형” 언급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2025-01-07 18:2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현종 위원님.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당할 것이다, 보신 그대로 웅성웅성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외 집회에서나 할 수 있는, 장외 집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법사위원장이고, 소추위원단장이지 않습니까? 즉 탄핵 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저렇게 상임위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극언을 이야기한다면 본인의 중립성이나 위원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지지자들은 환호하겠지만, 항상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러한 분이 소추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중립성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죄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란 정당이다, 내란 수괴다 이야기를 해 놓고 내란죄와 관련된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와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관계에 대한 증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란의 수괴인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겠죠. 헌법재판소는 사실 자세한 증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자는 것인데, 오늘 소추단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빨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것을 해야지, 빨리해야 한다는 속도전만 강조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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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비평자> : 천박한 막장은 꼴불견이다.

 

무죄추정원칙이라는데

항차  기소도 되지 않은, 헌재 변론도 시작되지 않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두고

 

공개된 국회에서 소위 상임위원장이란 자가 공공연히 단정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법원의  사형선고를 예단하는 막장 언동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 행위이다.

 

저런 천박하고 무식한 비 논리, 비 법리적인 사고 언행을 다반사로 내지르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장???

보다가 살다가 별 희안한 꼬락서니를 다 보다니...불쾌한 비극이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런 자야말로 마땅히  단죄되어야만 적당하고 합당하다 하겠다.

 

전과자 주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다 못해

나아가  '도덕의 최소한'도 아닌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라??? ???? ?????

 

이건 아니지.

절대로  아닌 건 아님!

 

 

 

정청래 “尹, 형사재판 가면 사형선고 받을것”… 與 “도 넘은 극언”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1-08 03:002025년 1월 8일 03시 00분 

조응형 기자 

[尹 체포영장 재발부]
여야 공방 격화, 법사위 일시 중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관련 여야 의원들의 언쟁이 심해지자 정회를 선언,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윤석열(대통령)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극언”이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발단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내란죄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등 이런 것(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느냐. 이는 법원이 한다. (그런데)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이는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라는 듯한 인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다루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 언성을 높이자 “윤석열이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수갑을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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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