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8. 05:30ㆍ카테고리 없음
[태평로] 法도 없고 禮도 없다
예란 신중히 절차 지키는 것
민주주의도 절차 준수가 핵심
서로 적법 주장하며 법 무시
무법 무례에 나라는 나락으로
입력 2025.01.20. 00:16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뉴스1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일기장에나 써라 같은 비난을 할 터이지만, 개인의 내밀한 고백은 역사를 기록(기억)하는 미시사의 한 방법이 된다.
1987년은 대학 2학년 때였다. 4·13 호헌조치는 대통령 직선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6월 10·18·26일로 이어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청·남대문 인근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전경이 쏜 최루탄 가루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이때 시위가 6·29 선언에 이어 현행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면 필자도 ‘87년 체제’에 모래알만큼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4·19세대나 6·3세대처럼 그때 우리를 훗날 ‘6·10세대’로 부를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일부 운동권이 30대부터 세금 쓰는 자리에 앉아 민주화 열매를 오로지 따먹으면서 ‘386세대’라는 족보 없는 작명이 탄생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처음 의결한 2004년 3월 중순, 마침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다. 친구는 흥분해 있었다. 직선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열을 냈다. 반박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했고 이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친구는 벌떡 일어나 술병을 쳐 깨뜨리더니 소리쳤다. “야, 이 XX야, 너 조선일보에서 출세해라, 이 개XX야!” 친구의 축복(?)은 과분한 일이었으나, 욕설 퍼붓고 위력을 보인 행동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다. 학생 때 시위 한번 나간 적 없는 친구는 왜 뒤늦게 ‘투사’가 된 것일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의결 때 촛불 든 분들의 충심(衷心)은 이해했다. 그러나 ‘촛불 혁명’이란 작명엔 동의할 수 없었다. 탄핵안 의결, 헌재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과정은 헌법 질서를 넘어선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탄핵에 수긍하든 안 하든 절차에 따랐고, 그것이 민주주의였다.
다산 정약용은 100년을 내다봤다. 1817년 쓴 ‘경세유표’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다. 책의 원제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나라[邦]의 예(禮)에 대한 책이란 뜻이다. 서문에 썼다.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法)이다. 법이면서 예(禮)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옛 성왕은 예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 백성을 인도했다. 예가 쇠퇴해지자 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
‘논어’에 따르면 예란 절차를 지키는 것일 뿐이다. 공자는 태묘(종묘)에 들어가자 제사 절차에 대해 계속 물었다. 누군가 조롱했다. “누가 공자가 예를 잘 안다고 했나. 계속 (절차를) 묻던데.” 공자는 말했다. “그(렇게 묻는)것이 예다.” 21세기에 웬 공자님 말씀이냐고? 현대의 정치학자인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 규범과도 통한다. 두 교수는 상대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 법적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는 ‘제도적 자제’를 민주주의 핵심으로 꼽았다.
1987년 이후 직선 대통령 입에서 계엄이란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스스로 아무리 적법을 주장해도 국민에 대한 예(禮)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으로 이어진 과정, 이후 법원 난입 폭력 행위는 과연 절차에 따른 것인가. 서로 적법하다 주장하며 법을 무화(無化)하는 상황일 때 더 신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절차일 뿐이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으니 신중히 절차를 따르고 결정을 기다릴 순 없었나. 다산 같은 선각자라면 이 무법 무례를 뭐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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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기자 문화부장
문화부에서 학술 출판 담당 기자로 일하고 현재 문화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hgryu***:
법도 없고 예만 없겠는가, 싸가지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다.
사람다운 인간미는 움조차 제대로 터본 적도 없음이다.
국민을 뭐로 아는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있는가???
공수처는 법조항을 밝히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가족면회도 금하는 만행을 저지른 패륜.악행은 인간적이고 찬란한 자랑질인가???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원칙, 방어권 보장, 인권보장...
그 어느 한가지도 적용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문명국 문명시대
인류역사상 언제 어느 적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가.
현직대통령을 구속하여 가두어 놓고
수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탄핵소추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법질서를 무참히 훼손하는 바
그게 바로 무법천지 내란현행범이 되는 것 아닌가.
몰상식 패륜집단법무식,무지 무식한,국문도 해독 못하고 꼼수만 부리는 무법 천지 꼼수처 등 작금의 사법기관이나라를 온통 후질근한 문맹미개 망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명색이 대명천지에 분명사람사는 곳이 아니다.
살다가 이런 꼬라지는 절대로 보지 말아야할 흉측한 골상들의 금수보다 못한 야수적 짓거리다.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인가?
오 주여,어이 하오리까.
저항권...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2025.01.20 00:41:31
이한수 기자는 참 진짜 공자님 말씀한다.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친구가 화낸 게 이해된다. 좀더 기자로서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판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나도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의 연속이다. 이 기자는 계엄은 국민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국민 절반만 공감한다. 국민 절반은 게엄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내란죄도 아니고 탄핵된 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기자는 탄핵이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 이한수 기자에게 묻는다. 지금 국민이 엇비슷하게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 탄핵한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생각해 보자. 헌재에서 탄핵이 된다면 민주당이 집권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만들까? 대한민국을 중공처럼 북한처럼 공산국가로 만들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가? 카톡 검열하고 기본소득과 25만원 배급제하는 거 보면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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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3:19:45
박식한 지식 나열하느라 수고하셨읍니다.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질문: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번합니까? 답: 엿장수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슨법이 서부지법 동부지법 따로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저울은 각각인가 묻고 싶어서 입니다. 광장 시민의 어제 행동은 그런 엿장수법에 대한 항거 였읍니다.. 법전과 상식이 아닌 개인 정치 성향으로 한 판결에 이정도의 항의도 안하면 깨어있는 시민이 아닙니다.. 재판때 법복을 입고 재판하는 이유는 재판관의 권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째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것과 차원이 틀린 애기 입니다. 법을 엿장수처럼 지멋데로 해석한 엿장수 법관에 누가 예를 갖춥니까? 왜 좌파에게는 그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안합니까? 미 문화원에 불지른 자가 국회 법무 위원장하는게 현실임니다... 미 문화원에 불지른 건 禮라 할수 있읍니까 (合)法이라 할수 있읍니까? 우파만 만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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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2:28:54
법도 없고 예도 없는 건 공수처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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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1:55:48
탄핵 남발에는 계엄령이 제격이지. 탄핵남발이 무죄면 계엄령도 당연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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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3:09:22
다 좋은 말씀인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엉터리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4500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불법적으로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잡아가는 것이야 말로 예도, 법도 없는 무례, 무법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판사가 최소한의 법리도 없는 엉터리 판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면, 전 국민이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패 선관위가 선거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2030이 주체가 되어 투쟁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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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2:07:53
헌재의 신중한 절차를 따르고 결정을 기다리라고??? 지금 헌재의 신뢰성과 행태를 믿을수 있나?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심을 갖도록 처신하고 어디와 내통이니, 하명이니 하는 말이 나오며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헌재인데... 과정이 이러한데 이미 신뢰성에 금이 갔고, 여기에 결과를 누가 납득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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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1:40:21
현실 인식력이 아주 아주 많~이 부족한듯 하오. 빨간독버섯균이 양산한 좀비가 법원과 헌재를 점령한 비상 시국에 뭔 말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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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0:37:12
많은 국민들은, 과거 홍콩 공안들이 의도적으로 폭력시위를 교묘히 유도하거나, 평화적 시위군중 속에 프락치 잠입시켜 미리 기획설계된 폭력사태를 자행해 놓고서, 이를 시위군중에 덮어씌우는 행태와 같은 데자뷰 기시감을 느끼고 이에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경찰이 프락치 집어넣지 않았다면, 프락치 투입사실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국민배반 불법행위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깨끗이 해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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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4:43:46
법이 공정하지도 형평에 맞지도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다. 한국은 주먹 센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동물 나라다. 힘을 갖든 돈을 갖든 해야 살아남는 얄궂은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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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1:26:10
단지 민주주의 원칙의 횡포. 다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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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5:28:13
계엄을 끄내는 분들이 많았다. 저렇게 엉망진창일봐엔 다른 민주적 방법이 없다고들 했니라! 그래서 어르신이 감히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셨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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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4:54:43
법질서를 무너 뜨리는 자들에게 무슨O의 예를 기대 할수 있단 말인가 법질서를 잘 지키는 자들이 예의가 바르지 무법천지 속에 그들의 머리에서 감정이 가득 매워저 있는데 이성적인 법질서란 아에 상상도 할수 없는 윤대통령의 이성적 지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종의 감정적 지지는 나라를 망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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