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1. 05:43ㆍOthers...
[기자의 시각] 거짓말로 거짓말 덮는 공수처
입력 2025.01.25. 00:0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체포·구속 후 조사에 연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마치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 기자들에게 “(병원 진료 일정을) 미리 인지한 건 아니었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아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오 처장이 이런 말을 하기 하루 전인 21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면서 무산됐다.
오 처장의 ‘거짓말’은 하루도 못 가 탄로 났다. 법무부가 “공수처 수사관에게 21일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면서다. 그러자 공수처는 “구치소 측에서 병원 진료를 알려온 건 맞지만,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병원 진료를 알고도 구치소로 가서 강제구인 ‘시늉’만 한 것이다.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저녁 기자단에 ‘55경비단에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 55경비단은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가, 다시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출입 허가’를 공지한 시각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고 난 뒤였다. 거짓 공지에 이어 해명도 허위였다.
공수처의 거짓말에는 패턴이 있다. 수사가 잘 풀리지 않아 여론의 공격이 빗발칠 때,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방어기제로 툭 튀어나온다. ‘관저 출입 허가’ 거짓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관저 진입이 가능한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 공지로 수사의 정당성 논란을 덮으려 했다.
‘대통령 병원 일정을 몰랐다’는 거짓말은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연이틀 실패한 직후, 3차 집행을 앞두고 나왔다. 야권 지지층은 “당장 구인하지 않고 뭐 하냐”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공수처는 ‘병원 일정을 몰랐던 수사팀은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피하려고 병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실패했다’는 ‘그림’을 만들고자 했다.
공수처 무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무능보다 더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법조인이 국민을 상대로 습관적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7명은 공수처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 수사 불신은 공수처가 자초했다.
이슬비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과 공수처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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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2025.01.25 01:56:27
맞는 말입니다 공수처 이름은 공갈로 수사하는 처...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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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0:53:30
이슬비 기자 늦었지만 공수처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옳은 비판을 해주었다. 그렇다. 공수처는 "사기처"라 불러도 틀림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나선 것부터가 온 국민에게 사기친 것이다. 출발이 불법이니 그 뒤의 공수처가 한 모든 일들은 다 불법들인 것？濱？ 그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을 거듭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 그래서 우파 국민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다고 했을 때 분노한 것이다. 게다가 서부지법 차은정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하기까지 하니, 애국 우파 국민들의 울분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분노를 청년들이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전원을 구속하겠다고 나섰다. 정말로 옹졸한 검찰이다. 불법에 불법을 저지르던 공수처나 민노총의 불법에는 눈 감고 허수아비 노릇하던 검찰이 힘없는 청년들에게는 아주 저승사자처럼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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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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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1:43:51
공수처는 이재명에 못지 않는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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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5:47:16
공수처탄핵해야지요?민주당이 바쁜감? 민주당 아제들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공수처우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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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10:44
공수처장 당장 잡아들이고 해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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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4:57:40
모든 언론인들이 당신과 같이 현명하고 현명한분들이 었으면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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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06:01
야들이 전부 갱상도 이들다 하동 산청 등 옛날 지리산 빨치산 물이 들었나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공獸처 헌災도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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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31:15
대통령 탄핵은 있을수없는 일이지만 가부간에 끝나고나면 공수처나 그소속인간들 그외 수많은 반국가집단등은 엄중한 법의처분을 받아야하고 오동운이같은 비열한녀석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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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29:07
수사를 언론 기사를 가지고 하는 것 같다. 법 집행하는 집단이 소추도 안되는 권력남용을 수사하고,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다. 그냥 민주당이 만든 또 다른 홍위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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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37:08
공수처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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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6:33:24
공수처. 空首處. 空收處. 空手處. 空搜處. 恐嫂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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