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와 박시환 정신?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5년전 문형배 청문회- 장제원은 헌재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kXYuP8ckpw

 

Jan 25, 2025

 

#문형배 #장제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문형배 #장제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논문집II (2005)

"부제"글  작성자 *박시환

* 박시환은 우리법 연구회 작명자  

 

"우리 모임은 법원내 여러 연구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

법원(또는 법조계) 내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모여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법족: 法族) 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hgryu***

* 우리법 연구회와  박시환 정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것이 법원(법관)의 존재 이유이며 임무이며 권한이다.

그런데 무슨 정신 이상한 자들의 정신이 있다는 것인가?

 

굳이 표방할  정신이 있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념(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법에 따른 정의구현과 공정한 재판)은 기본 정신이고 .....

 

***

우리는 우리법 연구하고

니들은 니들법 연구하고

나는 나법,너는 너법?

 

우리는 박시환 정신, 김왼쪽 정신 등을  이상으로 하고

니들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나 빨아라?

 

법원 또는 사법부가 지향해야할 목표 등 이상적인 방향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적당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다른  이상적인 방향이라도 있는 양  이상한 방향으로 더듬이를 이상하게 더듬고 있는가.

 

무슨 듣보잡 박시환 정신인가?

정신 나갔나?~!!!

 

전형적인 편갈라치기 저들의 디앤애이 말비틀기 수법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저 흠집내고 부정하고픈 사시적  삐딱쟁이들의 좌향좌편향, 

우리(북한, 중공) 이상향을 암호화하는 잔머리 굴리기란 직감이다. 

 

참 야비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인간등외품(人間 等外品)들이다.  

 

사법부판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https://www.youtube.com/watch?v=UodehsoWz-M

 

Jan 10, 2025 #체포영장 #우리법연구회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하나회 #좌편향판결 #판사쇼핑 #체포영장

 

 

우리법연구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병들게 했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Shioc9rGKi0

 

Jan 23, 2025

[지식의 칼]

 

박시환 정신은  우리법(북한, 중공)의 이상...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니들법 정신?

https://www.youtube.com/watch?v=soc2j4bTmqM

 

 

 

@user-gy8eh9ru1i41 minutes ago

북한 간첩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선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선생은 우리의 정치,사회, 경제, 문화계에서도 존경받는 인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티비조선 단독 뉴스 링크 https://youtu.be/tFthu5fHB7M?si=MaCefRVKDxGRKyTa

 

 

 

[TV조선 단독] "엘리트급 간첩인 '선생' 활동…사이버전 요원은 3만명"

https://www.youtube.com/watch?v=tFthu5fHB7M

 

Sep 12, 2014

북한 간첩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선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선생은 우리의 정치,사회, 경제, 문화계에서도 존경받는 인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 SNS 삭제! 글 수정 이유! 김제동에 선생 호칭. 내 꿈은 원래 "개그맨"

https://www.youtube.com/watch?v=dwa_cOVeJhE

 

Jan 26, 202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황교안 #김제동

 

 

 

문형배,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

'김어준 저장소' 팔로우한 문형배,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슈+]

한국경제

이슬기2025. 1. 24. 14:03

 

2010년부터 활발하게 트위터에 글 남겨
국민의힘이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재조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 대행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부장판사 시절부터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해 온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그의 과거 남긴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사진=X(옛 트위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탄핵 찬성 대 반대 진영의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헌재소장 대행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자, 문 대행의 과거 발언 등이 집중 조명되는 상황이다. 

 

문 대행은 부장판사 시절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 '좌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2010년부터 트위터(X)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6300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그의 계정에는 2010년부터 꾸준히 쓴 글이 남아있다. 

 

문 대행의 과거 글을 공유하며 문제로 삼는 이들은 우선 그가 '김어준 저장소'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어준 저장소'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직접 운영하는 SNS가 아닌 단순 팬 계정이지만, 10만4000여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좌파 진영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사진=X

이외에도 그가 팔로우하거나 그를 팔로우하는 이들을 통해 그가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은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이 과거 남긴 트윗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정치나 사법, 정의, 불의, 행복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을 봤다.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 하고 울었다." (2013년 12월 22일)
"오늘이 4·19 의거 기념일이군요. 대학교 때 수유리 국립묘지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 아니면 그들은 불의를 참지 못했을 뿐이고 죽음은 주어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2012년 4월 19일)
"역할의 차이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언론은 조짐만 보이면 울리고, 법원은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죠. 언론에 정밀함을, 법원에 선지자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2012년 9월 7일)
"정치와 사법은 다르다. 정치 문제를 다루기에 사법 절차는 느리고 융통성이 없으며 대안 제시 능력도 없다. 그런데 갈수록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뚜렷해져 안타깝다." (2013년 8월 17일)

 

사진=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X(옛 트위터)

문 대행은 자신이 직접 쓴 글 외에도 한 구절을 인용하며 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많이 남겼다.

 

예를 들어 그는 오마이뉴스 대표가 쓴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덴마크가 행복 지수 조사에서 세계 1위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기본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인들은 밥벌이를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다. 

 

문 대행은 책을 소개하며 별다른 코멘트를 덧붙이지 않았지만, 여권에서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이라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사진=문형배 대행 X(옛 트위터)

온라인상에서 특히 질타의 대상이 된 트윗은 그가 중국이나 북한과 관련해 남긴 내용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특보로 활동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쓴 책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 등장하는 몇 구절을 소개했다. 거기에는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전날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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