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에 영웅 난다.

Youngs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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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고, 경북대 졸업.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7,18대 국회의원,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국방대학교 연구교수, 대만국립정치대 외래교수, 건국대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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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세에 영웅 난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윤대통령의 정의감과 '용기'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의, 공정, 상식, 자유, 법치주의를 자신의 국정철학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이후 2년 반동안 국민들에게 비춰진 그의 모습은 정말 정치력이 없다. 술을 좋아한다. 무능하다. 부인만 싸고 돈다. 독선적이다. 부하 말을 안 듣는다 등등의 부정적이고 무능함과 나약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거짓말 만들고 편향적인 글 날리고 '인간 사냥'에 재미를 느끼는 언론이 큰 역할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 그가 보여준 진면목은 그가 얼마나 '용기'있는 자 였는가 입니다. 용기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과 정의감이 DNA속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용기'는 결코 하루 아침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갑툭튀로 나오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객기'에 불과 합니다.

 

그를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보고, '안타깝다. 왜, 여우가 파 놓은 굴에 곰이 걸어 들어 가느냐'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윤 대통령이 그것을 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여우가 파 놓은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정의로움에 환호와 지지를 보내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재임기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지지율.

 

영국의 유명한 시인 John Dryden이 그의 싯귀에서 사용한 이후 인용되어 오는 문귀가 있습니다. "Only the brave deserve the praise" 혹은 "Only the brave deserve the fair (혹은 beauty)"라고도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그냥 불의와 묻어 불의를 눈 감아 주고 '편안하게' 그의 임기를 마칠수도 있는데, 그는 왜 이런 고초를 자초 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이런 시련을 불러온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용기' 입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것도 죄지만, 음주운전자를 모른체 동승하는 것도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단순 동승만 해도 징역 1년 6개월 혹은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의 술취한 운전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고, 도로의 질서는 무너지고, 법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온 몸으로 도로 한 가운데에 서서 그 술취한 운전자의 난폭 운전을 막겠다고 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그를 바보나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은 난폭운전을 권유는 않았을 지도 몰라도 난폭 운전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만약 그 난폭 운전에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목숨을 잃었더라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둘것인가요?

법리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계엄은 어떻고, 알량한 지식으로 입만 살아서 떠드는 '강남좌파'같은 멘탈로 사회 지배층 행세를 하는 불의한 무리들. 그들이 '돈'에 매수되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coward(겁쟁이)'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욕이 'coward' 입니다. 단순한 겁쟁이가 아니라, 이 말은 '비겁하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의 '용기' 덕택에 만천하에 그들이 얼마나 coward(비겁한)'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성이 깨어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허 스님이 하신 말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리라. 국민들의 영성이 깨어날 때는' 의 현장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는 국민들의 영적인 힘이 크게 일어나고, 그 힘으로 불의가 청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새벽은 반드시 어두움의 시간을 거치듯이, 우리는 이 시련을 거치면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애국시민들이여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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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찝찝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51%, 즉 국민의 과반수를 넘었는데, 탄핵 찬성이 아직도 55%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엄이 바로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내란공작'은 이제 깨졌다. 그런데 아직도 계엄은 내란과 동일시 할 수는 없어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한 것은 잘못이라고 믿는 숫자가 55% 라는 뜻과 같다. 계엄으로 내란을 몰아가던 민주당이 내란은 가짜라는게 밝혀져도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란이 빠진 계엄의 정당성이 탄핵 재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을 빼고 계엄의 위헌성만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표가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대통령 계엄을 사과하고 돌아다닌 것이다. 국힘 내 의원들도 상당수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계엄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다. 환장 할 일이다. 헌재가 민주당에게 '내란'은 빼고 탄핵 재판하라고 권유했다. 지금 '내란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집회에 나온 국민들도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아예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것을 이해시키는데는 신경을 못 쓰고 시간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판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중 적어도 5명은 국민 들이 아니,국힘이 앞장서서 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탄핵 인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란 공작' 재판에는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일 날 일이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 심문을 통해 밝히는것보다, 국힘과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높이지 않으면, 헌재재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칫 우리가 이겼다고 마음을 놓는 순간에 뒤통수를 가격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말 죽써서 개주는꼴이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만 되는 국힘 지도부에게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애국 시민들의 집회에서라도 계엄은 헌법 재판소다 판결을 내릴 문제가 아닌,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의 하나이고,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정치 행위라는 것을 철저히 전파하고 인식시켜 주는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지지율이 동율이 되어야만, 대통령 탄핵기각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다.

 

애국 시민들이여,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새겨 들어주시기 바란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다. 대통령만이 행사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헌재가 재판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