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 尹측 “인권 퇴행”

 

 

헌재 vs 윤 대통령 측, ‘검찰 조서’ 놓고 충돌 / 채널A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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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25 #헌재 #윤석열 #채널A뉴스

헌재 vs 윤 대통령 측, ‘검찰 조서’ 놓고 충돌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사용 가능"

2017년 朴 탄핵 심판 때도 검찰 조서 활용

헌재 "검찰 조서, 증거 가능" vs 尹 측 "인권 퇴행”

 

 

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사용 가능”… 尹측 “인권 퇴행”

이선목 기자2025. 2. 10. 12:03

 

“尹 변론 추가 지정 아직 없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이 신문 과정에서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헌재가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는 검찰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며, “재판부가 증거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개정 이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천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서도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인데, 증언과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둘 중에 무엇을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증언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이라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은 신문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이나 신문 조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또 이날 취재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기일이 예정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과 2월 4·6일까지 총 여섯 차례 진행했다. 이날 기준 남은 변론 기일은 당장 내일인 11일(7차)과 오는 13일(8차) 등 두 차례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7차 변론 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후 변론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8차로 끝나게 된다. 이 경우 헌재가 3월 중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가 접수된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에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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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尹 탄핵심판 서두르는 헌재…

증인 끼워 넣고 초시계로 증인 신문 시간제한

https://www.youtube.com/watch?v=w3O_Mxm2ujk

 

Feb 11,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주까지 잡힌 가운데 추가 변론 기일 채택 여부와 횟수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에 속도를 내는 듯한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헌재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증인당 90분'의 신문시간을 부여하고 초시계를 동원하는 서두르는 모습에 헌재의 졸속 처리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헌재 왜 이러나…논란 커지는 '선택적 속도전' [뉴스9]

https://www.youtube.com/watch?v=ciKkoQUdSZ4

 

Feb 11, 2025 #헌법재판소 #헌재 #윤대통령

앞서 보신대로 #헌법재판소 가 자꾸 입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헌재 가 #윤대통령 측은 물론, 여당과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