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05:16ㆍThe Citing Articles
[사설] 대통령·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는 평의를 거치면 내달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다. 혼란을 접고 국정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망국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 국민 통합, 국정 위기 수습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활동을 막은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되면서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연일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로 나라는 갈라지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산업 경쟁력 약화, 안보 지형의 급변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분열이 계속된다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무너진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쪼개진 국민 여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헌재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헌재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는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기준일 것이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승복이다. 윤 대통령도 민주당도 승복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한다.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줄 것을 당부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도 극단적 공격과 장외 선동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ook Islands and China sign partnership agreement amid transparency and security concerns (0) | 2025.02.26 |
|---|---|
| Cook Islands signs partnership deal with China (0) | 2025.02.26 |
| [최종 변론 전문] 尹대통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후 84일, 가장 힘든 날" (0) | 2025.02.26 |
| 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않겠다" (0) | 2025.02.26 |
| 국회측 대표 "尹, 피로 쓴 민주주의 지우려 해... 파면 조건 충분"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