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세금 면제?…이재명이 쏘아올린 'K-엔비디아' 논란

전 국민 세금 면제?…이재명이 쏘아올린 'K-엔비디아' 논란

 

홍민성2025. 3. 3. 14:55

 

"엔비디아 같은 회사, 국민과 나누면"
이재명 발언에 여권 잠룡들 '맹폭'
오세훈 "자해적 아이디어"
유승민 "전 국민 면세 방안"
이준석 "본질적 반기업 인물"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상정해 이 기업 지분이 '70% 민간·30% 국민으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3일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잠룡들은 '전 국민 면세 방안이냐'며 이 대표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고, 야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라는 옹호가 나왔다.

 

"감세 넘어 '전 국민 면세'"…오세훈·유승민·이준석 '맹폭'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며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 전략인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의원은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방치하면서 결국 이공계 인력 초토화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李,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 말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질문Q'에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대담에 참여했다. / 사진=민주연구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향한 맹폭이 이어지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것인데,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이라고 맞섰다. 그는 "어찌 투자하지 않고 성과를 가져온다는 말인가.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라며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한국경제

 

 

 

 

[신통방통] "감세 넘어 '전 국민 면세'"?···이재명이 쏘아올린 'K-엔비디아'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oxQWTBGuRG0

 

 

Mar 4, 2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상정해 이 기업 지분이 '70% 민간·30% 국민으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잠룡들은 '전 국민 면세 방안이냐'며 이 대표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고, 야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라는 옹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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