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 "법원 결정 존중"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 "법원 결정 존중"

2025. 3. 9. 05:03ㆍThe Citing Articles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 "법원 결정 존중"

유종헌 기자

입력 2025.03.08. 17:20업데이트 2025.03.08. 18:33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석방 지휘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불법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에 감사" [전문]

유종헌 기자

입력 2025.03.08. 18:01업데이트 2025.03.08. 18:16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석방 절차가 진행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이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입니다.

尹측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전문]

정아임 기자

입력 2025.03.08. 17:51업데이트 2025.03.08. 18:0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이다.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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