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문... "뭐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다 있나?"

[사사건건]

'이재명 무죄' 판결문 뜯어보니...1심과 판단 다른 이유는?

/ KBS 2025.03.27.

https://www.youtube.com/watch?v=IMJ9Thx0OFI

 

 

Mar 27, 2025 사사건건 | 모아보기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요 내용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중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인 부분은?

-골프 사진 관련 판결이 바뀐 이유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다른 이유는?

-대법원 판결 예상하면?

-검찰의 반발과 즉시 항고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 비명계도 일제히 환영, 왜?

-이재명 남은 재판 영향은?

-여당은 향후 어떤 점에 신경 쓸까?

 

[핫라인] 장동혁, 이재명 2심 무죄에 "허위사실공표죄 사문화 우려"

https://www.youtube.com/watch?v=fORrx53ov34

 

 

Mar 27, 2025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이번 판결에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다"며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사실이라도 보충설명이라 문제가 안된다"고 판결 결과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검사 출신 주진우 "이재명 무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독특한 법리 갖다붙여" [현장영상]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Byp7SoTPKw0

 

Mar 27, 2025 #주진우 #이재명무죄 #항소심무죄

어제(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뉴스파이팅] "뭐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다 있나?"

 #이상민 #김영수_240327

https://www.youtube.com/watch?v=8qBBj4fwC_U

 

Mar 27, 2025

李 선거법 2심 '무죄'에 與“대법원서 바로잡혀야” ○ 이슈인터뷰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