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진국)선진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2030] 한국의 선진국 진입 가능성

 

자유민주주의 완성, 신뢰사회, 문화 發信國, 세계 貢獻國이 목표

 

 

朴世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1948년 서울 출생.
⊙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서울대 법대 교수,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임.
⊙ 저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法경제학> 등.
⊙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1] 지난 60년의 회고: 건국·산업화·민주화

 

 

 지난 6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절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크게 보아 발전과 성공의 역사였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建國(건국)한 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제2차 대전 직후 세계 最貧國(최빈국)의 하나였던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힘차게 뛰어오르면서 21세기에 진입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1948년의 건국을 이루어냈다. 36년간의 외세 지배 후에 독립된 국민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성공했다. 1960년 초부터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산업화의 길로 一路邁進(일로매진)했다. 그 결과 고도성장에 성공하여, 1960년대 초 1인당 GNP 80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1995년에 1만 달러 수준의 중진국으로 성큼 뛰어올랐다.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1980~1990년대 민주화에도 성공했다. 1950년대에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인 산업화를 배경으로 민주화에 성공했다. 지난 60년간을 크게 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2] 21세기 국가목표: 선진화 革命
 
  그러면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21세기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향후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내지 국가과제는 남과 북이 모두 선진화 혁명에 성공하여 ‘통일된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것,                                                                                                                                                               근대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이제 대한민국은

근대화와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환언하면 ‘한반도 전체의 선 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선진화 제1단계: 남한의 선진국 진입과 북한의 근대화 혁명 단계
 
  제1단계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는 단계이고, 동시에 북한 도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서서히 민주화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단계다. 제1단계는 향후 10~15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은 왜 10~15년 안에 반드시 경제적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구변화에서 온다. 남한은 향후 10년 내에 생산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하고 향후 15년 이내에 총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높은 성장률(5~6% 정도)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어도 인구감소만으로 2%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은 왜 10~15년 안에 근대화 혁명에 성공해야 하는가? 주된 이유는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 없이 지금 같은 非(비)정상 실패국가의 상황이 10~15년 지속되면 ‘북한 전체의 砂漠化(사막화)’가 급진전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추진할 人的(인적)·物的(물적)·정신적 자원이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고갈되고 파괴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선진화 제2단계: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선진국 진입
 
  제2단계는 남한이 선진국의 先頭走者(선두주자)가 되는 단계다. 단순한 경제적 선진국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 기여도에서도 명실공히 세계 일등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단계다. 동시에 북한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선진화 구상에 진입하는 단계다.
 
  제2단계 선진화는 제1단계 선진화가 끝난 후 최소한 15년 전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제1단계가 2020년 전후에 끝나고 제2단계가 2035년 전후에 완성되는 셈이다.
 
 
  [3] 선진화란 무엇인가?: 先進國의 5대 조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북한이 10~ 15년 내에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는 없다.

  그러면 선진화란 무엇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경제적 선진화 ▶▶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항아리型(형)’ 경제
 
  우선 경제적으로는 2005년 가격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 달러 수준에는 들어가야 한다. 200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국가 약 220개국 중에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 뿐이다. 경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아 세계 최고 소득국가 20개국(G-20)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소득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국민소득은 높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균 국민소득도 높지만 중산층(중위 60%)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항아리型(형) 경제’를 이루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사회가 成長親和的(성장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수반하여 親(친)성장적 정책과 제도를 가지기 쉽고, 그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적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결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 쉽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친화적 항아리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전략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低邊(저변)이 넓은 성장전략(broad-based growth strategy)’을 추구해야 한다. 거대 기업 등 소수만이 주도하는 성장만으로는 소위 ‘양극화 축소형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저소득층이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선진화 ▶▶ 포퓰리즘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란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를 지나 ‘실체적 민주주의’의 성공까지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자유화의 단계’를 성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적 선진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1990년대 민주화를 이루었으니 앞으로의 과제는 ‘자유화’이고 ‘실체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러면 민주화는 무엇이고 자유화는 무엇인가? 민주화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화는 그렇게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존엄과 생명, 자유와 권리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화와 자유화에 성공해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게 된다.
 
  21세기 우리나라가 정치적 선진국이 되 기 위해서는 민주화(민주주의)와 자유화(자유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의 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자유화의 단계로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정치적 선동가가 등장하여 대중의 일시적 정서에 맞춰(혹은 대중정서를 조작하며) 國政(국정)을 인기 영합적으로 운영하면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협받고 부정되기 쉽다.
 
  그 결과 등장하는 것이 소위 非(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다. 이는 민주화는 되었는데 자유화에 실패하는 경우다. 요즘 지구 위에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우리의 과제는 포퓰리즘의 위험을 극복하고 자유화를 달성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의 지배’의 정착이다.
 
  법치주의는 便宜(편의) 의 지배(rule of expediency)가 아니라 原則(원칙)의 지배(rule of principle)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주의를 세워서 ‘편의와 인기와 감성의 지배’가 아니라 ‘법치와 원칙과 이성의 지배’를 정착해야 한다.
 

법치의 확립 없이 선진국 진입은 없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셋째 ▶사회적 선진화 ▶▶ 公私調和의 사회: 君子와 교양인의 사회
 
  사회적 선진국이란 公益(공익)과 私益(사익)이 잘 조화되어 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배려와 기여, 그리고 책임의식이 높은 사회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公私調和(공사 조화)의 사회’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높은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자기절제를 통해 公益(공익)과 私益(사익)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동양에서는 이웃(공동체)을 위한 자기절제능력이 높은 사람을 ‘君子(군자) 혹은 선비’라 하고, 서양에서는 ‘紳士(신사) 혹은 敎養人(교양인)’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군자와 교양인이 많은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군자와 교양인이 많으면 우선 그 사회가 信賴社會(신뢰사회)가 된다. 서로가 상대를 믿고, 믿음을 기초로 자신의 행위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호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01년 세계가치관조사를 보면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웨덴에서는 66.3%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은 43.1% 미국은 36.3%인데 반해 한국은 27.3%에 불과했다. 이는 아직 일반적 사회신뢰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군자와 교양인이 많으면 그 사회는 저절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善(선)을 행하는 人情(인정)사회로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이웃사랑과 이웃나눔 활동이 일어난다 .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되고, 크고 작은 共同體(공동체) 운동(community movement)이 많아진다. 이러한 ‘자원봉사형 공동체운동’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미국에는 약 140만개의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성인의 과반수가 주 4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출연한 크고 작은 재단도 40만개나 된다.
 
  넷째 ▶문화적 선진화 ▶▶ 多문화 共生사회를 지나 세계문화 發信國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하나는 ‘多(다)문화 共生(공생)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自國(자국)에 대한 독선적 자세와 異國(이국)에 대한 배타적 자세로는 문화선진국이 될 수 없다.
 
  둘째, 다문화 공생의 단계를 넘어 자기 민족이 가진 전통문화의 장점과 이국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문화든 나름의 特長(특장)이 있다. 자국의 문화와 이국의 문화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문화적 선진국이다. 즉 ‘세계문화 발신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의 융합이 성공하려면 국민 다수가 높은 수준의 문화이해력 내지 문화解讀力(해독력·cultural literacy)을 가져야 한다. 자국의 문화는 물론 이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독력이 중요하다. 이를 기초로 인류의 보편적 성품과 정서를 순화하는 새로운 문화표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선진화 ▶▶ 세계貢獻국가
 

국제적 공헌은 선진국의 필수조건이다. 이라크 아르빌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원들.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란 한마디로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貢獻(공헌) 국가’다. 인류는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당면해 있다. 핵과 테러 문제, 인종전쟁과 실패국가, 절대빈곤과 질병,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부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범지구적 통치구조(global governance)의 취약, 공동체 붕괴와 정신적 황폐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지구촌 이익을 고민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리하여 인권, 평화, 빈곤퇴치, 환경, 생태 등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만드는 데 앞장서 기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란 군사적·경제적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뛰어난 ‘문화력과 외교력’이 있어야 하고,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학술·종교·도덕 등의 ‘정신적 자본’이 있어야 한 다. 소위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해야 한다. 이런 소프트 파워를 많이 가진 나라, 그리하여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국가, 매력국가가 국제적 의미의 선진국이다.
 
 
  [4] 선진화의 목표: ‘國家理想’으로의 선진국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국가이상’을 가진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선진국을 여러 측면에서 정의해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화는 오늘날 지구 위에 實在(실재)하는 선진국의 어느 하나와 비슷해지는 것을 목표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위에서 우리가 선진국 5대 조건으로 정의한 나라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가 희망하는 가장 바람직한 선진국, 즉 ‘21세기적 理想國家(이상국가)’를 그리고 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목표는 ‘이상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건설’에 있다. 개인에게도 꿈과 이상이 있듯이 국가에도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민국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 꿈과 이상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우리 역사와 풍토, 문화와 정서에 잘 어울리는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다. 따라서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모방적 선진화’가 아니라 ‘창조적 선 진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을 앞으로 제1단계는 2020년 전후까지, 그리고 제2단계는 2035년 전후까지 완성시켜야 한다.
 
  지난 60년간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와의 싸움’을 해왔다. 건국은 식민지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는 기아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민주화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는 中進國(중진국)의 선두에 우뚝 서 있다. 과거와의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꿈, 대한민국의 이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과연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상’,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느 한두 사람이 답할 몫은 아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모색과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이러한 모색과정을 선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集團智慧(집단지혜·collective wisdom)와 集團熱情(집단열정·collective aspiration)을 활성화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꿈과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 발견하여 가는 과정, 창조해 가는 국가적 국민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다 수용하고 시인하는 단계에 이를 때, 대한민국의 국가이상은 국민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國是(국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시’를 세우는 노력, 즉 ‘창조적 선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열 정이 모아질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 선진국 진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블로거 촉> : 선진국의 기본 초석 부터 다져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는  사회, 선량한 미풍양속이 융성한 사회, 보편타당하고 건강한 상식이 숨쉬는 나라.

각자가 건강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나라.

 

1.인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2.자유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3.법치주의,합리주의,실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