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8.29. 14:14업데이트 2024.08.29. 15:02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범죄경력)를 무단 열람하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그달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용인C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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