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상직 뇌물 피의자" 적시…"정치 보복" 반발

 

"文·이상직 뇌물 피의자" 적시…"정치 보복" 반발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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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 2024 #SBS뉴스 #8뉴스 #문재인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이상직 전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괴롭히는 '억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 제주에 있는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을 준 피의자로 각각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가족 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됐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다혜 씨는 SNS에 "개구리가 되어 보면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쓰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대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6년 전 옛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억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희/민주당 의원 :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포위망이 좁혀온다, 문재인은 피가 마른다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굿대 초대석]

https://www.youtube.com/watch?v=L_rBD1LUCeo

 

Sep 2, 2024 #문재인 #문다혜 #송기인

*9월 2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분할영상① 주제 1. 피의자 적시된 문재인, '경제공동체' 논리로 뇌물죄 혐의 적용된다

 

 

"피의자 문재인, 2억2300만원 뇌물수수" 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김준희2024. 9. 1. 12:02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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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원서 적법하게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다. 검찰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판단,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었다.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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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취업시킨 혐의(뇌물공여)로 입건됐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주거비 등이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 보고 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나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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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김건희 비리 덮으려 수사"

하지만 검찰에 출석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서씨 취업에 대가성이 없으며 "통상적인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정수석은 정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말이냐"라며 "최근 윤석열·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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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 보복"…여당 "공정한 수사"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달 20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다혜씨 집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선 누구든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적었다. 사진은 이 대표 SNS 캡처.

한편 검찰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친·인척 관리팀장을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할 때 검찰이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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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소환 임박…文,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설정욱2024. 9. 1. 15:1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변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된 상태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준 월급과 주거비 등 2억원가량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 계좌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사건명 역시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대해 친문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를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월 서씨 주거지 압수과정에서 다혜 씨 이메일 등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된 태블릿만 충분한 설명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했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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