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야권 강성 지지층? "판사 사형·몰매·효수해야"

 

 

 

[시사쇼 정치다] 도 넘은 야권 강성 지지층? "판사 사형·몰매·효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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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9, 2024

 

 

“판사탄핵, 광화문 끌고가자”… 강성 지지층, 도 넘은 사법공격

나윤석 기자2024. 11. 18. 11:55

 

인터넷서 인신공격성 막말
민주당은 “탄핵은 검토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담당 판사 탄핵’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이 대표 지지층들이 주로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15일 이후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야권 지지층은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올린 게시글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민을 뭘로 보고 겁대가리도 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 작성자는 “앞으로 2심을 담당하는 판사놈들 성향을 파악해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탄핵 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어차피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잘못된 판결로 국민 절반에게 고통과 혼란을 준 판사야말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광화문에 끌고 가 몰매를 때리고 효수(梟首)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국민이 준 막강한 입법 권한으로 사법부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심 판사는 내년 ‘윤건희 정부’와 함께 끝나고 다치게 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선 판사 탄핵과 같은 초강경 조치는 2심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판사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들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검찰 힘 빼기’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문화일보.

 

李 ‘선거법’ 1심 판결문에…故 김문기 291번 언급 / 채널A / 뉴스 TOP10

https://www.youtube.com/watch?v=HR8iUryy2Rs

 

Nov 18, 2024 #이재명 #김문기 #채널A뉴스

 

李 ‘선거법’ 1심 판결문에…故 김문기 291번 언급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판결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 그러니까 차차기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새롭게 공개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만나 볼까요? 먼저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동아일보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쓴 13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는데, 여기에 고 김문기 처장의 이름이 291번 등장한다.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자룡 변호사]
일단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재판부에서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하게 판단했다.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증거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확인해서 사실 관계를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인정된 사실 관계하에서는 이것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쟁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대장동의 핵심 실무자와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본인이 대장동 이슈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본인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반복적인 발언을 했고,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TV에서 4번이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죄질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 논의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상을 갔어요. 그런데 정작 산하 기관의 직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갈 법한데,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면서 장례식장도 안 갔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즈음에는 산타 복장 입고 춤을 추는 화면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된 사실 관계 하에서는 골프도 같이 치고, 낚시도 같이 하는 일 등이 쭉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한 것은 굉장한 고의, 그리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는 논증을 했다. 그래서 죄질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증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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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이재명 변론장’ 된 민주당 최고위…“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 채널A / 뉴스 TOP10

 

https://www.youtube.com/watch?v=b2cJj4-346w

 

Nov 18, 2024 #이재명 #민주당 #채널A뉴스

 

‘이재명 변론장’ 된 민주당 최고위…“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빼고는 거의 사법부를 향한 십자포화를 쏟아 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아예 전현희 최고위원은 프레젠테이션까지 했고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 발언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한쪽에서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옛날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아스팔트지만,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들면 어떻게 되죠? 먼지만 껴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검사장 출신이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했던 박균택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도 유죄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을 받은 이유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오늘 PPT까지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 재판에서 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저희 패널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들만 안 믿었습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대응한 것이죠. 무언가 법리적으로 뚫고 들어갈 부분들을 미리 유죄로 상정하고 대응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의 율사 출신들, 변호인 하던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러한 이야기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고, 이제 2심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최고위원들은 무엇하고 있었죠? ‘당연히 무죄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렇게 해 봤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칠 일이죠. 진작에 이러한 가능성을 상정했더라면 될 텐데, 저는 이것 또한 확증 편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무죄일 것이야. 무죄다. 무죄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무죄일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 결사 옹호하면 된다, 방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큰코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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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