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입력2024.11.25. 오후 2:39  

수정2024.11.25. 오후 2:58

서울신문

문경근 기자

 

위증교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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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ww****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전라도 판사. 파면시켜라

koog****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교사한사람은 무죄인데 김진성은 유죄? 졸라웃기네 ㅋㅋㅋ

1492****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법리적 판단은 무슨ㅋㅋㅋ 위증죄로 들어간애들 다 나오겠네

bijo****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판사가 진보성향이 강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더구만 김동현 좌파 판새 니 이름 기억하겠다 역시 절라도

oce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이제 모든 피고인들은 죄다 변론요지서 주면서 증언 부탁해도 되는거죠?

1000****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좌파 판사는 다르네 위증한 사람이 위증교사 받았고 자백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네

show****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반복적으로 전화한게 위증을 요구한게아니라고??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bijo****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김진성 위증 유죄라 인정하면서 김진성에게 증언 강요한 찢은 무죄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전라남도 장성 출신 김동현 판사 진보성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편향적인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는 너 같은게 판사니 우리나라 사법부가 욕먹는거다

dldb****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모든 위증자 무죄 해줘라. 나라꼴 잘 돌아간다

bumd****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군. 김진성은 위증교사로 벌금인데 위증교사 당사자 이재명이 무죄라니...어이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썩었다

uij0****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이게 무죄면 전국 위증자들 다 무죄게

ysk1****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역시 대한민국은 군이 역사를 바로세워야.....

1574****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너무하네 동네 원님도아니고. 2심 에선 준엄한 심판이 있 을것

yy59****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만세~~

his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판사가 김일성대 법대나왔구나

wjsc****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시킨사람은 무죄라

osu****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전라도 판사는 과학

wldh****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아무리 전라도 판사라도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무시해버리면 앞으로 모든 위증교사죄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된다. 이런 황당한 판결이.. ㅎㄷㄷ

choh****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판사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어이가 없네

guyp****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범죄자 죄명이 뱀같은 눈으로 다시돌아왔네. 사법부를 AI로 바꾸면 대한민국 공정할것이다. 좌파판사들 사퇴하라

emer****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죄명 그러운 판결. 김동현 판사는 법조계에서 사라져야할 불공정의 아이콘이 됐다.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1심서 무죄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1.25. 14:20업데이트 2024.11.25. 15: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