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런 위증교사 판결 처음입니다

“교사 있었지만 고의 없었다”

 

 

[사건파일2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위증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 죄 성립하지 않아"

https://www.youtube.com/watch?v=B_bO3KFhvzI

 

Nov 25, 20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사 있었지만 고의 없었다”…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https://www.youtube.com/watch?v=-ylD6beC7nI

 

 

Nov 26, 2024 #이재명 #무죄 #채널A뉴스

 

“교사 있었지만 고의 없었다”…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동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중앙 유죄 예상 많았는데…"이재명, 교사 있었지만 고의 없어 무죄"

조선 "기억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위증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 이런 위증교사 판결 처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X8GgwFUaM

 

 

Nov 26, 2024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목요일 오후 5시

www.youtube.com

@맛상-q7q9 hours ago

김동현 오늘 판결로 당신은 천추의 한이 되리라 확신한다!

312

 

@최병진-f8l9 hours ago

유창훈판사가 위증사실은 소명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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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k7f9 hours ago

상식을 상식으로 판단못하는 판사도 판사인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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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묜8 hours ago

아무리 판사출신지가 전라도 라도 판결은 바로 해야지 이런 이해 안가는부분을 두고 판사의 도리를 다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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