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감사원장 탄핵…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탄핵

초유 감사원장 탄핵…서울중앙지검장 등도 탄핵

전현우2024. 12. 6. 06:26

 

https://www.youtube.com/watch?v=NjIZoHOQyOQ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됐습니다.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탄핵 당사자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정치 폭력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18건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제외하고 지금껏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간 탄핵안은 5건인데 이 중 3건은 기각 결정이 났고, 2건은 심리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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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野,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나란히 직무정지(종합)

임형섭2024. 12. 5. 15:16

 

본회의서 최 원장·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가결
野, 尹정부 들어 19명 탄핵 발의…與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2024.1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입장 말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hama@yna.co.kr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투표 수 192표 가운데 찬성표가 185표, 반대표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제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위원 질의에 답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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