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관저 떠나기 전 대국민 영상 메시지, 직원 폰으로 찍었다

[尹대통령 체포] 尹, 체포 전 與 의원들에 언급

 

김형원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2025.01.16. 00:55업데이트 2025.01.16. 06:09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 조인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잠이 들었다가 2시 30분쯤 지인이 걸어 온 전화에 깼다고 한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눈을 붙이지 않았다. 이날 새벽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작전이 사실상 예고된 터라 새벽 3시부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과 변호인단, 경호처 간부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벽잠에서 깬 윤 대통령은 관저로 찾아온 참모들을 관저 1층에서 직접 맞았다. 한 참모는 “윤 대통령은 담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날이 밝아오자 참모들에게 “아침 식사도 못 하지 않았느냐”며 관저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30명분 햄에그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관저 2층에 머물던 김건희 여사도 1층으로 내려와 잠시 변호인단 이야기를 들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이후 충격이 커서 주로 누워 지낸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는 근심 어린 표정이었다”고 했다.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공수처 영장 발부·집행 무효"

유종헌 기자

입력 2025.01.15. 21:49업데이트 2025.01.15. 23: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는 취지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도 폈다.

 

[양상훈 칼럼] "尹, 李 둘 다 없어졌으면"

정권교체론 60%, 이재명 지지 35%
이 차이에 담긴 뜻은 국민의 깊은 나라 걱정
그 우려 받들지 않으면 큰 벽 만나게 될 것

양상훈 기자

입력 2025.01.16. 00:15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선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권자 숫자를 대입하면 900만명에 육박한다. 실제 대선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현상이 불만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권 유지론자의 두 배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호남에서 정권 교체율과 이 대표 지지율 차이는 30% 안팎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이 30%가 거의 모두 자신의 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지지가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일치 이유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는 임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어쩌면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 대표의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이겠나. 윤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윤, 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남의 사정과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이 대표 모습도 많은 사람을 걱정케 한다. 그가 자신의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네 사람과 그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가족과의 불화 중에 터져나온 제어되지 않는 분노, 같은 당 동료들에 대한 냉혹한 일괄 숙청 등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최상목 권한대행과 만나기 30분 전에 최 대행을 무슨 “주범”이라고 극언을 써서 비난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카톡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이 대표가 겉으로라도 ‘심하다’고 제지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계속하라’고 했다. 카톡을 쓰는 많은 국민이 느끼는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공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소수파였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189석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된다. 5년 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가 무얼지 예상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재명만 아니면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와 같은 희망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희망에 담긴 뜻을 무시한다면 큰 벽을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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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기자  주필

 

*HG RYU

민주팔이 민주파출소장 이셰셰는 

절대 아니다.

 

전제적이고  독선적인 사고와  언행은

자유민주사회나 나라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도 아주 부적합하다.

사람이 부도덕한데다 정직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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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조선일보

입력 2025.01.08. 00:30업데이트 2025.01.08. 07:49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당 의원도 “영장 집행을 못 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졸속, 야합으로 만든 것이다.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놓고 자신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문 정권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할 필요도 있었다. 새로운 국가 수사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도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은 없었다. 법조계 반대는 모두 무시했다. 군소 정당의 국회 찬성을 끌어내려고 심지어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 골간인 선거법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가 핵심 시스템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나온 연동형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기 어려운 누더기가 됐고, 총선에서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정의당은 2019년 위선과 반칙이 드러난 조국 장관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알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와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맞바꾸는 뒷거래를 한 것이었다. 결국 정의당은 몰락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특정 정파가 국가 형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수사기관의 작동 불능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며 벌인 편법, 야합, 졸속, 난장판에 대해 단 한번 유감 표명도 없이 마치 남 얘기하듯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후안무치하다.

 

LIVE 부정선거 관련 황교안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반란에 국가 혼란" / 25.1.15 / KNN

https://www.youtube.com/watch?v=3rySjQ8_D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