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태평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황대진 사회부장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법원 로고./뉴스1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이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인권법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은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사람들은 요즘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부터 묻는다. ‘재판이 곧 정치’라면 ‘판사가 곧 정치인’이 된다. 삼권 분립이 허물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다.

 

그러나 인권법 소속이라고 다 야당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징계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판사도 인권법 출신 조미연 판사다. 인권법 판사들은 “회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우리법·인권법이란 이유만으로 판사들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법 판사 상당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 다만 일부 회원의 ‘정치 판결’이 도드라지면서 인권법 전체가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일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one****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좌명수가 꽂아넣은 우덜법 카르텔!! 간첩단을 잡고도 2년 4개월 동안 끌려다닌 정신나간 사법부! 찢죄명 관련 판사는 사직서 던지고 직무유기 나몰라라 도망! 우덜법 연구회 출신 공수처장과 영장 판사! 털보 어준이 좋아하고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던 좌제동 추종! 우덜법 연구회 회장 출신 헌법재판관 정계선 문형배!! 하나회에 도전하는 우덜법 연구회 사법 카르텔!! 정치를 하는 판사?? 법리 보다는 이념이 우선이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법치주의 말아먹는 우덜법 카르텔 모조리 퇴출~~~~!!!

2025.02.07. 05:06

답글8

 

red6****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간첩을 잡으면 뭐 합니까 우덜법연구회 골수 좌파들이 우덜이 남이가 변론해주고 무혐의로 풀어주니 간첩이 자유민주주의를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는 좌주당이 다수의석으로 정부를 겁박하고 탄핵에 탄핵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사법부 정의가 좌판들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무너진 지 오래됐고 각종언론 또한 이들에 악행 부역자를 자처하며 여론을 조작 선동으로 민심을 이반 시켜 보수 좌파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제는 정치하는 인간들 못 믿겠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종북좌파 무리들로부터 구해내야

2025.02.07. 04:18

답글3

 

texi****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문재앙 알박기 김명수 임기6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판사들로 도배되고, 공정은 뒷전 좌편향 판결이 난무하니 국가의 법치주의가 다 망가졌다 사법부 정상화가 나라 살리는 길이다

2025.02.07. 10:00

답글0

 

assa****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육사 하나회랑 뭐가 다른가?? 특정 사조직이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는꼴 우습지도 않다

2025.02.07. 04:24

답글1

 

sunm****댓글모음팔로우옵션 열기

당연히 없어져야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판사인데 사조직을 만들어 카르텔을 만든다는게 말이 안된다. 노무현 문재린때 사법부와 헌재를 장악하여 정권창탈과 장기집권을 하기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진 공작 모임임을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확인되었네요.

2025.02.07. 04:17

답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