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7. 05:21ㆍThe Citing Articles
블로거의 탄> : 잘 망가진, 완벽하게 망조난 대망민국
극렬좌파에 의한 공산사회주의, 더불어 일당독재,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완판.
_어떻게 나라가 망해야 이 보다 더 잘, 망할 수 있겠는가???
정청래 법무·김병주 국방·박선원 국정원의 대한민국
[노석조의 외설(外說·ExTalk)]
속전속결 처리되는 국가 중대사
자카리아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면 조명
"급하면 탈 난다. 차근차근 국민 뜻 모으는 절차 필요"
입력 2025.02.24. 00:00업데이트 2025.02.24. 10:02
미번역 외서를 해제하고 국내외 핵심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푸는 뉴스레터 외설의 노석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수를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해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언론계 선후배를 비롯해 정치권, 외교안보계, 관가 등 취재 현장의 많은 분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생의 예비역 소령이 국방장관(피트 헤그세스)에 임명되고, ‘백신 음모론자’가 보건부 장관(로버트 케네디), 별종 기업인(일론 머스크)이 정부효율부라는 신설 국가 기관장에 앉아 국정을 주무르는 게 영 이상하고 불안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전례 없는 이력의 소지자인데다 이번 내각 인사도 그게 좋은 쪽으로든 그 반대로든 관례에서 벗어난 게 많았으니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미국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기 전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변해있었습니다.
한밤 중 광화문 한복판에 대왕고래 한 마리가 훅 튀어나온 듯 낯선 계엄이란 것이 선포됐고, 그 여파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취임 3년도 안된 상황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덕분에보통 대통령도 아닌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인’이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돼 외교적으로 골든 타임 중의 골드 타임에 정상 외교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25일 화요일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입니다.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점심을 같이 한 선배는 선고날이 3월 13일일 거라 점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면, 계엄 전처럼, 아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나 있겠느냐고요.
반대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텐데 다수의 여론 조사 추세대로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내각 구성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청래 법무부 장관, 박선원 국가정보원장, 김병주 국방부 장관…
탄핵이 인용된다면 두달 반 뒤에 보게 될지 모를 장관급 인사들의 면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 박선원 의원은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니 관계 부처의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국정원 1차장,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기각된다면 누가 집권할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가 당장 3월 초중순 헌재 선고에서, 이게 인용된다면 5월 초중순 대선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중대 사안이 불과 2~3주에서 3개월 사이에 다 판가름 날 것이라니 사실 놀랍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중대 사안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CNN 간판 앵커 파리드 자카리아의 신간 '혁명의 시대)'.
미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CNN 앵커는 저서 ‘혁명의 시대(Age of Revolutions)’에서 ‘프랑스 혁명(1789~1799년)’을 ‘실패한 혁명(The Failed Revolution)’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급하고 거칠게 폭력적으로 이뤄져 각종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절대 왕정을 끝내고 민주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성공적이고’ ‘위대한’ 혁명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카리아는 프랑스 혁명의 이면을 꼬집은 것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절차적 정의’인데 프랑스 혁명에는 이것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속전속결로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고, 혁명에 반대하는 이들은 물론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신부 등 종교인과 기득권층들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도 없이 처형됐습니다.
이런 급진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자코뱅파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였던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였습니다. 그는이른바 ‘혁명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혁명 동지들도 솎아내 무자비하게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유, 평등, 우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를 내세우며 혁명의 명분을 말했지만, 실상은 폭력적 권력 쟁탈전이었으며 자유, 평등, 우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왕정을 끝냈는데 더한 공포 정치, 전체주의의 악령이 프랑스를 뒤덮은 것입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그 또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정을 없애면 다 될 줄 알았지만, 나라의 경제는 더 파탄이 나고 정국은 더 혼란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등극한 것이 나폴레옹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예 황제에 올라버렸습니다. 오늘날 똘레랑스의 나라로 여겨지는 프랑스 공화정은 이로부터 한참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자카리아는 책에서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들면서 혁명의 속도 조절, 그리고 국민 전반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하면 탈 난다는 말도 있듯이 여야 정치인들이 천천히 국민의 뜻을 차근차근 모아 가야 할 듯합니다.
오늘 외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외설(外說·엑스톡)은
미번역 외서와 취재 이야기,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뉴스레터입니다
2025.03.02 21:16:23
박선원 보안법위반으로 징역형 실형받은자가 어떻게 국정원에 들어간것이냐 그리고 미문화원에 사제폭탄만들어 터뜨린자가 국회법사위원장이라고 완장차고 김병주 육군대장이란자가 대통령전용 병원을 공개하는 이런자가 안보를 맡는 군인이라는것이 나라의 수치다 국회가 어쩌다 전과자들의 집합소가 되었나 그리고 전과자들의 대피소가 되었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가고있는것이다 공정이무너지고 민노총에 기대는 정치인들 어떤자는 비리를 저질러도 질질끌고있는 법원 현직대통령은 속전속결로 가는 헌제 상식은 무너지고 정의는 사라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일으나야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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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3.04 14:19:30
방화범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원장 까지....?! 참 한심스러운 대.한.민.국 ? !?!?!
답글작성
11
0
2025.03.03 07:27:18
쳐 죽일 3끼 들이다. 재수 없는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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