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조선일보2024. 7. 3. 01:1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밀어붙여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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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고소한다… "명백한 허위"

방극렬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7.04. 21:43업데이트 2024.07.05. 00:12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5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고소할 예정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박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대변 루머’를 제기했다.

 

박 검사 변호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공개 언급한 사람은 모두 고소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며 회식 이후 박 검사가 해당 행위를 했다고 사실상 지목했다. 이후 친(親)민주당 유튜버 등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박 검사 변호인은 “이 의원 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의원이나 유튜버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전날 본지에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며 “이들이 발언을 수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대체 어느 문명국에서 유언비어에 기초해 탄핵을 당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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