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12.12] 尹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https://www.youtube.com/watch?v=zEu7REWumX4

 

 

Dec 12, 2024 #윤석열 #계엄 #담화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https://www.youtube.com/watch?v=bNLJpt63XRc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진행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입력 2024.12.12. 09:32업데이트 2024.12.12. 11:4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위헌적 법안”이라며 “정치 선동 공세”라고 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면서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삭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한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던 것을 두고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국회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을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가리켜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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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은 기자2024. 12. 12. 12:10

 

■ ‘자기합리화’식 대국민담화
“자유민주주의 수호 통치행위”
계엄 선포 배경·합리성 설명
軍 투입도 ‘질서유지용’ 밝혀
탄핵 공세 ‘광란의 칼춤’규정
법률다툼 통한 명예회복 의지

대통령 입에 쏠린 눈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 규정하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는 것만은 막겠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수사 및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률 다툼을 끝까지 벌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 계엄 선고의 합법성, 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위헌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의 틀’ 내에 있는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일시적으로 빌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며 실질적 국회 봉쇄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해산·마비를 목적으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게 아니라,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용’으로 군을 보냈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날 선 언어로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중요 정황인 정치인 체포조 운용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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