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사라졌고 야당도 없어…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야”

이재명 “여당 사라졌고 야당도 없어…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야”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2-16 03:002024년 12월 16일 03시 00분 

윤다빈 기자,이승우 기자 

 

[탄핵 가결 이후]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제의
“대통령 없는 상황, 국회가 전면에… 추경 신속 논의-국방장관 임명”
상황수습 주도… 일각 “역풍 유의”
권성동 “여당 행세”… 민주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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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안정화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탄핵 직후부터 곧장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역풍이 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감액 예산 처리 李 “지역화폐 예산 추경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가 동의했다고 여당 측이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후안무치하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관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을 ‘국회 제1당’이라고 지칭하며 “제1당으로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는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에 나서는 등 관련 행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력망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 예산 등을 반영한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앞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추경을 거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사임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를 두고는 “장관은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고, 계엄령 선포 과정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하급 지휘관 병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결국 중도층 싸움”이라며 “이 대표가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대선’ 대신 ‘비상대응’ 강조

이 대표와 친명계는 내란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을 발판 삼아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가 대선 준비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불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대선’ 언급 자제령을 내리는 등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유력 주자로서 대선을 입에 올릴수록 ‘대통령 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인위적인 대선 준비보다는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노력하는 게 곧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

尹 탄핵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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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국정안정협의체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