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대상' 헌정사 처음 /2024년 12월 31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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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minutes ago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어제 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 #내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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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2024년 12월 31일(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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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streaming 47 minutes ago #윤석열 #체포영장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한 시간여 만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윤갑근 #내란수괴 #내란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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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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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4 #윤석열 #공수처 #정치

✔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공수처 #정치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처음

이민준 기자

입력 2024.12.31. 09:26업데이트 2024.12.31. 10:4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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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법조팀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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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streaming 47 minutes ago #윤석열 #내란혐의 #체포영장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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