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뉴시스

안호균 기자2024. 12. 31. 17:13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정계선·조한창 즉시 임명
"특검법 적절성 고민…엄격한 잣대 여야 머리 맞대길"

 

 "여야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박태인2025. 1. 1. 05: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최 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 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밝힌 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나흘 전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 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된 시점에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정치인 및 비관료 출신 국무위원과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에게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말 합의를 했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최 대행을 향해 “이런 식이면 저도 그만두겠다”며 직접 사표를 꺼내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국무회의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경제를 거론했다”며 “그럴 거면 3명 다 임명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이 결정을 한 이상,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내부 갈등은 안된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국무회의 반대 의견도 일축한 최상목..용산, 이례적 '유감'

김학재2025. 1. 1. 06: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국무회의서 강한 반대있었으나 반영 안해
권한대행 보좌하던 대통령실 반발
與 지도부-경제관료 출신들도 만류

"민감한 정치적 판단, 이렇게 하는지 이해 안 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에 집중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서 최 대행은 일부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사전에 여당 지도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꾸준한 설득에도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최 대행이 밀어붙여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선 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결정을 한 것이란 비판으로, 최 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향후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경고했다.

 

고위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날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었나.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 전 대통령실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최 대행에게 건의했고, 심지어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나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촉구했던 만큼 논리적 충돌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언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최 대행은 절충안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늘어나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기준이 기존 6인 중 6인 전원 탄핵 찬성에서, 8인 중 6인 탄핵 찬성으로 다소 완화돼 여당으로선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 표명…헌법재판관 임명에 반기?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OGtWYynNoCA

 

01/01/ 2025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오늘(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전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 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2025. 1. 1. 09:33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 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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