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자기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尹,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자기방어권 보장해야"

2025. 2. 4. 05:43ㆍThe Citing Articles

정진석 "尹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방어권 보장해야"

입력 2025.01.14. 06:45업데이트 2025.01.14. 08:0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들을 둘러싸고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15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디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 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 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