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6. 06:16ㆍThe Citing Articles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01.19. 02:59업데이트 2025.01.19. 04:59
지난 15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지만,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을 택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직 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관련 기사
공수처, 尹대통령 구속에 "법·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 없이 재판에만 몰두하는 법관으로 평가...
고유찬 기자
유종헌 기자
경악!! 서부지법 차은경판사 정체!낮과 밤의 이중생활!대통령께 영장친 이유!!
https://www.youtube.com/shorts/4isal0LsY5U
This video has been removed by the uploader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1) | 2025.02.06 |
|---|---|
| 법원,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0) | 2025.02.06 |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법원 내부서도 논란 (0) | 2025.02.06 |
| 전문가 "공수처 폐지… 수사권 다시 조정해야" (0) | 2025.02.06 |
|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尹 인권, 남파간첩보다 못해" (0) |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