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건강한 상식이 없는 사회.나라라면

정상한 사람은 필멸할 것이며

이상한(=미친) 사람은 불멸할 것이다.

 

1.

무법천지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과자이며, 재판중인 현직 야당대표

이재명은  증거인멸이 소명되었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중거인멸의 우려만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발부를 한다?

 

2.

무법.불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법무식하여야 불법천지에서 활개를 치고  무법천지에서 황야의 무법자로 용감무쌍 할 수 있다.

 

기가 찬 일은

꼼수처나 법원 등 사법기관들이 상식논리가 있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국문이나 법조문을 제대로 판독이나 하는지 의문투성이란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나 아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규정한 법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법원은 밝히라. 

 

3.

무죄추정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중인 상태에서 변론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교도소에 수감하여 푸른 죄수복을 입히고 가슴에 수의 번호를 붙인다???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나라의 수치요 수모다.

후질근한  국격이  천박하기 짝이 없어 낯부끄럽다. 

 

생전에 이런 꼴을 기어이 보다니

나의 시절인연조차 원망스럽고 야속하기 한이 없음이라.

 

이건 아니다.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김규빈 기자2025. 1. 19. 09:40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뉴스1

 

[서울경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 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전날 법원 폭거 사태에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 서울경제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발 /대통령실,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https://www.youtube.com/watch?v=4sJw8si-Dgo

 

 

Jan 19, 2025 #윤석열 #구속 #대통령실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앵커] 오늘(19일) 새벽 내란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통령실은 침통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통령실은 새벽 시간 전해진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다른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리킨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서 두 야권 정치인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영장 기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과거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때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점과, 조 전 대표 2심 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수사와 체포,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이르기까지 비정상과 불법, 편법으로 얼룩졌다"면서 "사법의 종말이자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공식 일정 없이 상황을 주시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에도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속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조치는 체포 상태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나 헌법재판소 출석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땐 호송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된 만큼 경호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다 강화된 경호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서울구치소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경호처와 법무부 교정본부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경호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발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wlZy0B5CTvQ

 

Jan 19, 2025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 심문이 끝난 게 어제 오후 6시 50분이니까, 8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라는 윤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4시 50분쯤 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변호인단은 앞으로 계속될 법적 절차에서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폭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일단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앞서 양측이 구속 기간을 열흘씩 쓰기로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4일이나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수형복 입고 독방으로...구치소 경호구역 지정 검토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AtQWy8k8LVc

 

Jan 19, 2025

[앵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늘 새벽 나올 거로 보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혐의 소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 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착석해 양측 발표를 들은 뒤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고요. 심문 종료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거 같은데, 일단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기자]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습니다. 확신범이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거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