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3.07. 15:00업데이트 2025.03.07. 15:1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與, 尹구속 취소에 "공수처 책임져야…탄핵 심판에도 반영될 것"

양지혜 기자

입력 2025.03.07. 15:03업데이트 2025.03.07. 16:02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즉시 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박강현 기자

입력 2025.03.07. 15:03업데이트 2025.03.07. 16: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한 가운데, 한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구속 취소 절차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를 받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측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며 “현재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 환호

경찰, 기동대 추가 배치

강지은 기자

김나연 기자

입력 2025.03.07. 14:49업데이트 2025.03.07. 17:04

 

7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모였다./김나연 기자

 

7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들은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구치소 정문 앞 차도 좌우를 점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사필귀정이다”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라고 외쳤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치소 입구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까지 늘어서 있었다.

 

확성기 든 한 지지자는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이겼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처음부터 불법, 탈법, 위법이었다. 이제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바로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이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7개 중대(오후 5시 기준)를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尹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지법 형사25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판단

이슬비 기자

입력 2025.03.07. 14:51업데이트 2025.03.07. 16:09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픽=박상훈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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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과 공수처를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