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8. 05:20ㆍThe Citing Articles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 7일내 항고 안하면 석방
"구속 기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입력 2025.03.07. 13:56업데이트 2025.03.07. 16:25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신병 인계, 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 나흘 뒤(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 등을 고려하면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1월 25일 자정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이 이를 넘겨 구속 기소해 잘못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검찰에 구속 취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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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강현 기자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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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2025.03.07 14:02:08
당연지사로다 금시지탄 사필귀정 이젠 탄핵기각이 법의 진리로다
답글14
418
4
2025.03.07 14:01:18
오랜만에 기쁜 소식 듣습니다.이제 탄핵 기각 차례입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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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3.07 13:59:25
당연한결과! 판사가 너무 눈치봤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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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4:04:30
이젠 탄핵으로 먹고사는 정치자영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할 시간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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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3.07 14:10:29
구속취소 당연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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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4:04:52
만시지탄이니만 당연한 결과이다. 헌재도 탄핵각하 판결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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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3.07 14:09:11
오동운 너 좀 맞자
답글2
174
4
2025.03.07 14:04:40
이제복귀하고더불어범죄당과또한같이짬짜미한O들도빠짐없이소탕해야합니다. 그래야대한민국이바로섭니다.
답글작성
173
3
2025.03.07 14:10:15
말은 똑바로 하자~~! 내란우두머리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내란교사 사주한 더불어범죄당의 진정한 내란수괴 리짜이밍과 떠르거지들이지 ㅋㅋㅋㅋ ㅋㅋ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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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3.07 14:10:45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글작성
163
4
2025.03.07 14:10:55
자 이제부터 민주탄핵내란당 박살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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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03.07 14:09:21
계몽 화이팅!
답글작성
154
4
2025.03.07 14:01:58
탄핵 기각으로 이어져 즉각 윤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가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
답글작성
153
1
2025.03.07 14:05:56
당연한 절차고 잘못된 구속집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
답글1
103
3
2025.03.07 14:12:34
사필귀정이다. 이제는 헌재쓰레기 치우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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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4:11:23
대 환 영!! 고생하셨습니다 윤대통령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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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3.07 14:01:15
이것저것 눈치는 본듯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소신있는 판사를 보는것같다..이제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겠구나..화이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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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4:01:06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 지귀현판사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답글작성
93
3
2025.03.07 13:59:33
당연한 결과. 이제 탄핵 각하 가자.
답글작성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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