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헌재, 벌써부터 민주당 눈치 보나?…이진숙 마지막 변론기일만 연기한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7]

김남하2024. 12. 16. 19:20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최우선 처리…"24일 이진숙 탄핵 변론기일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
법조계 "방통위 수장 직무정지 및 파행도 대통령 탄핵만큼 중요…헌재, 민주당 눈치 본다는 의구심"
"탄핵사건, 접수 후 180일 내 선고…8월 2일 직무정지 된 방통위원장 심리, 늦어도 1월엔 재개돼야"
"헌재, 그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헌법재판관 선임이 더욱 어려운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만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못지 않게 중요한데,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탄핵 사건은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지난 8월 탄핵소추된 이 위원장 사건은 늦어도 다음 달, 1월에는 심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며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24일 예정된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은 현재 2회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현재 이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추천 몫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올해 안에 헌재의 구성이 '9인 체제'로 복원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사건들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리·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방통위는 4개월째 수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민주당은 1년 째 방통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중요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해 중점적으로 심리하려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방통위원장 심리도 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것만 미뤄지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결정은 헌재가 민주당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지난 8월 2일 직무정지가 됐고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1월에는 변론기일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헌재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한 국정 마비 사태와 관련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등 주요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며 "물론 헌재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론 법률과 헌법에 의거해 법리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기류와 여론에 신경 쓰는 기관 역시 헌재이다"며 "이런 이유로 대통령 등이 헌법재판관을 선임할 때 다른 기관 보다 더 어려워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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