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0. 05:35ㆍThe Citing Articles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 대비한 탄핵안 준비 중"…與 "위헌적 법률 거부 당연"
TV조선
등록 2024.12.18 21:03 / 수정 2024.12.18 21:18
https://www.youtube.com/watch?v=KslzyJaiE1c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시사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류했던 탄핵 소추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행할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민도 적지 않다는데, 그 배경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즉각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다만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건희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실익 등에 대한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증언감정법은)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입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향후 정국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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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대행,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 탄핵 준비 중"
대전일보
- 입력 2024.12.18 14:22
기자명유혜인 기자 yheyin@daejo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일에 대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나 다름없다"며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행위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덕수-한동훈 체제'에도 동조했다"면서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되는 것"이라고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인 기자 yheyin@daejonilbo.com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 참 찌질하기는~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이 본분"
무한 찌질이
가정주부면 밥이나 하면 되지
무슨 정치질 한다고...
왜 밥 먹나?
여자면 입조심 해야지
왜 막말설사 하나?
언행이 참 너절한 걸레.
걸레나
잘 빨 일!!!
무한 싸가지 없음!
[신통방통] "한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韓, 다시 시작된 野 탄핵 압박에 '딜레마'
https://www.youtube.com/watch?v=VjHVRwWP7IM
Dec 17, 202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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