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저기압·더운 바다 만났다... 서울, 11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눈북극 찬 바람 몰고오는 '절리저기압'예년보다 더운 바다와 만나 '해기차' 커져축축하고 무거운 눈구름대 형성박상현 기자입력 2024.11.27. 10:35업데이트 2024.11.27. 14:23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고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중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에 내린 눈이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117년 만에 11월 적설로는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27일 아침까지 서울(종로구 송월동 기준)에 일최심 적설 기준 16.5㎝의 눈이 쌓였다. 일최심 적설이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을 뜻한다. 이..

[사설] 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每日新聞입력 2024.11.26 오전 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僞證敎唆)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이 대표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故意)나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대표는 고의로 교사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스스로 위증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1-26 23:212024년 11월 26일 23시 21분 위증으로 진실 얘기하는 ‘기적’이재명 위증교사에만 일어나협의란 말을 마법처럼 사용해논리의 전철기를 조작한 재판부 송평인 논설위원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해서 기소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을 6개로 나눴다. 재판부는 증언 모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결론은 김모 씨의 ‘자발적 위증’? / 채널A / 뉴스TOP 10 https://www.youtube.com/watch?v=3e3k6mi4Qoc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진행 : 김종석 앵커■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상범 변호사 [김종석 앵커]그러니까 여권의 생각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1심 선고의 핵심 내용을 짚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범의 ‘위증’은 인정…이재명의 ‘교사’는 무죄 2024-11-25 17:04 사회공범의 ‘위증’은 인정…이재명의 ‘교사’는 무죄 / 채널A / 뉴스TOP 10 https://www.youtube.com/watch?v=SvcXuUqyPK8 Nov 25, 2024 #이재명 #위증교사 #채널A뉴스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방송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진행 : 김종석 앵커■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세월이 많이 지났다.”, “기억 좀 되살려 보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뭐.” 아까 김 모 씨는 벌금 500만 원, 이재명 대표와는 달리..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조선일보입력 2024.11.26.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