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오후 7시24분 권한 정지헌정사 3번째... 韓총리가 직무대행찬 204·반 85... 與 최소 12명 찬성김태준 기자김상윤 기자입력 2024.12.14. 17:00업데이트 2024.12.14. 19:42 [속보]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찬성 204표헌정사상 3번째...대통령 권한정지, 한총리 대행"계엄은 헌법 등 위반"...국민의힘 최소 12명 찬성'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80일 내 기각.인용 결론김태준 기자김상윤 기자입력 2024.12.14. 17:00업데이트 2024.12.14. 17: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원수이..

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민주당동아일보업데이트 2024-12-14 03:002024년 12월 14일 03시 00분 이승우 기자[尹탄핵 오늘 2차 표결]박지원 “새 정권서 반드시 사면”與 “수감되기도 전에 野 권력 놀음”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6 뉴스1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박 의원은 1..

[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중앙일보입력 2024.12.12 15:48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

[12.12] 尹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https://www.youtube.com/watch?v=zEu7REWumX4  Dec 12, 2024 #윤석열 #계엄 #담화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https://www.youtube.com/watch?v=bNLJpt63XRc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진행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조선일보김경필 기자입력 2024.12.12. 09:32업데이트 2024.12.12. 11:..

계엄 선포로 尹 대통령 처벌?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그럼 위헌법률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더퍼블릭기자명 김영일 기자   입력 2024.12.11 14:37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행위일 수는 있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

Kororāreka 'makes sense': Historic name change decision imminentStory by Denise Piper • 1h • 10/ 12/ 2024 A decision is imminent on whether an historic Northland town will keep its colonial name or go back to its original te reo Māori name. Russell, in the Bay of Islands, is already also known as Kororāreka but in 2021 the Kororāreka Marae Society decided it wanted the Māori name officially reco..